트럼프, 이란 핵합의 탈퇴·핵무기 현대화 추진
ICAN "핵은 불법…트럼프·김정은 멈춰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6일(현지시간)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진전이자,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발표는 북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 및 5개국과 맺은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무기 감축 기조를 뒤엎은 현대화 작업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가 이란의 핵 개발 중단을 대가로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조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핵 합의를 '재앙적'이라 부르며 탈퇴를 주장해 왔다. 유럽연합(EU)이 "재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음에도, 미국은 시간에 따라 일부 조항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일몰 규정' 등의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핵 합의 탈퇴가 세계 핵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 NBC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핵무기 생산을 향해 갈 생각이 결코 없다"면서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쉽게 과거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또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핵 개발 중단을 위한 국제협약을 제발로 나갈 경우 향후 대북 협상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며, 북한이 불참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 역시 이날 노벨평화상 발표가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 도중 나온 점에 주목했다.
핵 합의의 운명은 15일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핵 합의 준수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리게 되며, 탈퇴를 결정할 경우 의회는 60일 내에 대이란 제재 재부과를 결정하게 된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을 점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란·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군 수뇌부와의 회의 직후 "폭풍 전 고요함"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무기 현대화' 기조 또한 비핵화 행보와 반대된다. 2010년 서명된 신전략무기감축 협정(New Start)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2018년 2월까지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기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첫 지시는 우리의 핵무기를 보수하고 현대화하라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은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 경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이날 노벨위원회는 ICAN의 주요 업적으로 7월 유엔에서 채택된 핵무기 금지조약을 거론하며, 이에 불참한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핵무기 보유국을 압박했다.
위원회는 "올해 평화상은 이 국가들에게 점진적·균형적으로 신중하게 1만5000개에 달하는 세계 핵무기가 제거되는 진지한 협상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CAN은 미국과 북한 등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핵무장을 내세우는 국가를 비판했다. 단체는 소감에서 "핵무기가 합법적이며 안보에 필수 원천이라는 일부 정부의 믿음은 핵 확산을 촉발하고 군비 축소를 저해하므로 잘못됐을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핵무기는 불법이며, 핵무기를 이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핵무기 보유 및 개발도 불법이다. 그들은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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