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부 자료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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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리는 왜 독도 문제를 ICJ에 가져가지 않는가
매체 : 한국일보
게시일자 :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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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일본은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는 한국이 ICJ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왜 ICJ를 통한 독도 문제의 해결에 반대하는지, 정부의 독도 문제 담당자로서 나름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영토이다. 우리의 독도 영유권은 확고한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독도를 한국 영토로 기록한 우리 정부의 문서는 15세기부터 다수 존재하며,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17세기부터 수차 확인하여 왔다. 그럼에도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쟁중이던 1905년 러시아 군함을 감시할 필요성 때문에 독도를 편입했다. 당시 일본은 1904년부터 이미 한반도에 군사를 마음대로 주둔시키고 외교권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과정에서 강탈된 우리의 첫번째 영토이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아직도 주장하는 것은 과거 침략을 통해 얻은 점령지에 대한 불법적인 권리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우리가 독도를 ICJ에 회부해 일본과 마주앉아 영유권을 논의한다는 것은 바로 일본의 과거 한반도 침략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본은 불법적인 독도 편입조치와 강압에 의해 체결된 한국 병합조약이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 35년간 한반도의 수많은 여성들을 전선으로 데려가 성노예로 유린하는 등 한국민들에게 지대한 고통을 줬지만, 그것이 소위 합법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니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은 소위 합법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본에 반대하는 한국의 황후를 무자비한 방법으로 시해했고, 수많은 한국민을 살상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인 '양국간 협의'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가 과연 ICJ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에 부합하는가. 그것은 '일본만의 합법'이고 '일본만의 정의'인가? 우리는 독도 문제를 ICJ에서 다루더라도 이길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ICJ에서 다룰 것은 일본의 불법적인 제국주의와 침략 문제이지 그 희생물인 독도가 아니다. 본말이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
일본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은 ICJ에 회부하자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오직 한국의 확고한 영토주권 하에 있는 독도 문제만 ICJ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모순된, 이중적 태도는 일본의 ICJ 회부 주장이 소위 '분쟁' 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법의 지배' 혹은 '법과 정의'에 입각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우리에게 ICJ에 가자고 하기 전에 왜 동북아에서 자신만이 모든 이웃국가들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ICJ 회부 제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 ICJ 일방제소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국이 8월30일 독도 문제의 ICJ 회부 제안에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ICJ 일방제소를 운운하는 것은 ICJ를 국제선전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이외에 달리 무슨 목적이 있는지 찾기 어렵다. 일본의 ICJ 일방제소에 대해선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일본은 ICJ에 일방제소함으로써 한국에 대해 적대적이라는 증거를 영원히 ICJ의 담벼락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역행하려 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