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굴직굴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3자가 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가해자의 처벌을 내리는것인가를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그 판결을 하는것이 더 정의롭지 않은가를 말이죠. 법은 최소한의 형 기준만 제시하구요. 법=정의라는 말이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싶네요.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굴직굴직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생각해봤습니다.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3자가 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가해자의 처벌을 내리는것인가를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에선 피해자가 그 판결을 하는것이 더 정의롭지 않은가를 말이죠. 법은 최소한의 형 기준만 제시하구요. 법=정의라는 말이 제 기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해서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싶네요.
피해자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대로 가해자에게 복수(라는 이름의 선고)를 한다. 이 경우에 특히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죽여달라고 요청해도 그리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