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 공식 서한
(2) 법적으로 피해자 명예 보호
솔직히 헬센징들 시위하는거 보면 노답인게
정확히 뭘 이루어야 하는지도 모름 ㅇㅇ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본 나빠요~" 이 ㅈㄹ을 하니까 계속 우익들한테 극딜을 먹는거 아냐.
제발 떼짓거리 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일을...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법적인 피해주체 개념을 모르니. ㅋㅋㅋㅋㅋㅋ사실 정부라고 그냥 대충 표현하는 것도 안됨.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의 방위성이 책임있는 행정청이고, 구방위성 격인 대일본제국육군의 문서에서 위안부와 관려한 행정조처들을 발동하도록 명령한 사실이 있는 문건이 명백하게 남아 있음.물론 방위성이 보상하더라도 돈 자체는 국고금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내각이 협의를 하긴 할 것이라고 보면 결국에는 총리와 내각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모든게 노무현 탓 이지랄이나 진배없어지고, 그냥 피해 관련 유관행정청 새끼들 중에서 기회주의자 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일본 전체나 욕하고 있으니...
-
-
그렇게 안 되는게 일본의 내각제 특유의 결함에서 나온다고. 일본의 총리들은 연임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처들을 억제할 수 밖에 없고, 어차피 억제하는 거라면 애초에 사전차단하는게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환경임.
결국 이 것도 일본인들도 애이지언 개돼지라서 나오는 문제인데, 총리입장에서는 방위청이 전시대에 야기한 현안을 뜻하지 않게 조율하게 된 것일 뿐인데, 닥치고 총리탓, 닥치고 노무현 이 지랄하는 것들 때문에 합의해주자면 '가오, 위신, 체면, 나약함' 이 지랄하면서 내각불신 선동하는 당새끼들 때문에 총리임기가 거덜덜 될지도 모르고, 총리생활하다가 물러나면 통상 정가은퇴수순인데, 결국 반대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조센원숭이들은 니혼원숭이들 욕하게 되고 결국 개돼지 개판되는거. -
실제로는, 그러한 결함적인 요인은 헬조선 정부의 체제로부터 기원하고 있지만요. 이미 일본과는 보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본 내각을 운운 할 상황은 아닙니다.이 문제가 여지껏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과거 다카기 마사오가 일본의 보상노력과 보상자금을 전부 삥땅친 게 원인인데.그 이후로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지지부진하다가, 군사정권이 무너진 뒤 YS때에 가서는 과거처럼 반공으로 옭아맬 수가 없어 헬조선 2대 선전선동의 틀인 반일과 반공 중 반일교육의 측면이 더더욱 강화됨으로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간 면이 크지요.즉 지금와서 현대의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일본이 보상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자폭 행위인지라, 정면으로 파헤치지 않으려는 면이 크거든요.반면에 국제적으로는 대놓고 요구를 하지 못하는 제스처를 취하는데.국제법상으로는 이미 영구적으로 valid한 효력을 발휘하는 한일기본조약과 보상조약에 의거, 합법적인 국제 협상의 방법으로서 보상의무를 일본에게 지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설령 대내적으로 다카기 마사오의 모든 행적을 부인하고 기록말살형에 처한다고 하여도, 대외적으로 국가의 행동은 영속성을 지닌다는 것이 국제관례의 기본인지라 한일기본조역과 그 보상에 대한 걸 되돌릴 수는 없거든요.즉 헬조선을 지배하는 현 정권에게 있어 위안부문제는 사실상 계륵과도 같은 것으로.직접적인 정부의 과오 사죄와 사실관계의 인정은 외교적, 정치적 파국만을 불러 올 뿐이며, 일본에게는 합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기에 이 방법 또한 영구적으로 불가합니다.그저 과거 전임자의 잘못을 떠안고 일본과 민족주의자들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미지근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 정도가 한계인데, 그저 내부의 여론과 어용 민간단체(정ㅇㅇ 등)를 이용하여 일본에 약간의 형식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 정도가 한계이지요.여기서 일본이 내킨다싶으면 수십억정도의 푼돈을 줘서 조선의 원숭이들이 조용히 하게끔 하고, 맘에 안들면 국물도 없는 등 그저 일종의 코미디의 반복일 뿐이지요.앞으로도 정치적, 외교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헬조선정부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보상하지 않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
-
댓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