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가 보안법 : 냉전 시대에 나타난 구시대적 악법
2.집회 신고제 :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3.명예훼손 : 표현의 자유, 제보할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
4.양심적 병역 거부자 감옥행 :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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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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