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 없이 초음파 검사나 쳐 하고 출산 하면 고문 하는 이상한 나라 - 이러니 애 낳는 거 포기하지
1. 병원은 분만실 유지비 보충 위해 불필요한 검사로 엄마들 부담 가중
2015년 12월 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펴낸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신부들은 평균 7.5회 초음파 검사를 받고 61.6%가 기형아 검사(염색체)를 받았으며 7.6%는 양수 검사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산부인과 진료를 24회 받았고, 그중 15회 정도가 (입체)초음파 또는 기형아 검사였으니 평균의 두 배 이상이죠. 38살에 임신을 했고 초산이니까 ‘나는 고위험군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고서를 보니 ‘내가 또 당했구나’ 싶습니다.
왜 한국 임신부들은 초음파 검사를 두 배 이상 받아야 할까요? 두 배 이상 허약하기 때문일까요? 지난해 11월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실이 주최한 ‘출산인프라 정책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365일 24시간 분만실을 유지하는 비용이 월 5681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의, 간호사 12명, 야간 당직의사, 마취과의사, 입원실, 분만실, 신생아실, 임대료, 관리비, 재료 및 약품비 등을 포함한 최소 운영비라는데, 월평균 자연분만 13건, 제왕절개 7건을 실시한 수가가 약 3380만원이기 때문에 매달 2301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의치과 수가파일 전체판(2017년 4월1일 기준)’을 뒤져보니 자연분만 최저 수가가 35만6250원이네요. 이래서 동물병원 분만 비용보다 낮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산부인과도 고충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검사 횟수를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엄마들이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게 정당한가요? 결국 약자한테 피해를 전가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에도 3조원 당기흑자를 내고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는데 수가 문제로 엄마들을 괴롭혀서 되겠습니까? 그중 최악은 단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복지부, 즉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2. 너무나도 대조되는 다른나라의 분만
스웨덴은 2008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146개국을 대상으로 엄마와 아동의 안녕(well-being)을 평가한 결과 1위를 차지한 국가입니다. 출산율은 2012년 기준 1.9명(OECD 평균 1.7, 한국 1.3), 모성 사망비는 3.5명(OECD 평균 6.4, 한국 9.9), 신생아 사망률은 1.7명(OECD 평균 2.6, 한국 1.7), 미숙아 출생률은 2011년 기준 4.4%(OECD 평균 6.7%, 한국 5.2%)라는군요. 스웨덴은 보건소에서 모든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산부인과 전문의 진찰을 받습니다. 특이한 것은 임신 18~20주 사이에 실시하는 초음파 검사는 1회에 한하여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그 이상의 초음파 검사비는 모두 개인이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초음파 검사와 정상적인 임신·출산과의 상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이라고 하네요. 분만 비용은 아동복지나 보험이 적용되어 무료이고, 20살까지 의료비와 치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없다고 합니다. 즉 출산부터는 아이의 권리에 따라 국가가 아이에게 지원하는 거죠.
프랑스는 총 7회의 산전검사를 실시하고 역시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별도로 초음파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총 3회 지원하는데 임신 5개월 전에는 본인부담 10%, 나머지는 무료이구요. 영국도 임신·출산·산후 관리 비용의 본인부담금이 없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2개월 이내에는 처방 의약품까지 무료라고 합니다. 또한 임신부마다 전담 조산사가 배정되어 초산은 약 10회, 경산은 7회의 산전관리가 제공됩니다. 별도로 7회의 산전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중 단 2회만 초음파 검사이고 나머지는 혈액 검사나 안과 검사라고 하네요. 외국의 사례를 보니, 조산기도 없었고 입덧 한 번 안 하고 출산 전날까지 근무했던 제가 단지 노산이란 이유만으로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고가의 검사를 강권받은 것은 당해도 제대로 당한 게 맞습니다.
추가 : 미국의 경우 산전검사
http://smileellie.tistory.com/m/353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9812.html#cb#csidxa03b3eae757316e8daf619e4ba5374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