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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처벌

5.1 한국 성범죄 처벌 사례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고교생 피의자 44명 소년부 송치, 봉사활동 및 교화 처분. 13명은 합의

2008년 안산 8살 여아 성폭행. 성고문 - 성범죄 전과 14범 조두순 징역 12년

2010년 부산 12세 여아 성폭행 - 징역 2년

2012년 인천 20대 임산부 성폭행 - 징역 18년

2014년 의정부 12세 여아 성폭행 - 징역 3년

5.1.1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관례

2013년~2014년 6월 사단법인 여성변호사회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례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366건 중 81.7%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형 사유는 보통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다'이다.

5.1.1.1 2010년 12세 여아를 성폭행한 20대 에이즈 환자

-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따라서 성적욕구를 참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 징역 2년 선고.

5.1.1.2 2014년 술취한 여성을 자취방으로 데려가 강간한 대학생 3명

- 초범이고 대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하여 징역 3~5년 선고.

5.1.1.3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친딸을 성폭행 한 친부

- 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1.1.4 13살된 친구의 딸을 성폭행한 45세 남성

-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5000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5.2 해외의 성범죄 처벌

미국- 각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징역 30년. 특히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엄격하다. 두번 이상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 감옥에서 나온 뒤에는 메건법 시행.

중국-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합의를 했던 돈을 줬던 무조건 사형. 성폭력 범죄는 무조건 10년 이상 징역. 성기 절단.

캐나다- 성범죄자 신원 공개. 경우에 따라 화학적 거세. 일주일에 한번씩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게한다.

영국-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 무기징역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성폭력 최소 20년 이상 실형. 신원공개. 보통은 징역 30년~무기징역

독일- 의무신고제도(성범죄자들이 정기적으로 경찰에게 거주지를 신고해야 하는 것.) 운영. 재범자 DNA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 외관적 거세.

스위스- 아동성폭행 종신형. 성범죄자들은 평생 사회에서 격리

예멘- 공개처형

싱가포르- 징역과 태형

이란- 교수형 또는 공개 총살

아프가니스탄- 피해자가 직접 총살

북한- 피해자가 범인을 죽였을 경우 정당방위 인정.

러시아- 징역 30년.

노르웨이- 징역 4년~15년

인도- 교수형, 무기징역

사우디아라비아- 공개처형

 

헬조선은 성범죄에 대한 맨날 감형에도 정상참작, 술먹었다고 감형 온갖 지랄을하는데

반면 다른나라들은 교수형,장기징역,태형,무기징역에 엄벌을 처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좆같은 북한에서도 피해자가 범인죽여도 정당방위 인정 우리나라같으면 어쩜 피해자를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기소할질도....

어차피 북한 신고처리 대충하는거 알지만 그래도 정당방위인정은 좋다는거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마인드가 문제다

좆한민국 좆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