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유신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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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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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복지란

 

다 잘먹고 잘살수있는 그런 복지 ..

근데 그런복지가 돼면 얼마나 좋겠는가 ....

다 잘먹고 잘살수는 없지만 .. 사회적으로 양극화는 충분히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

 

일단 이나라 헬조선에서 제일먼저 해결해야할복지문제는 바로 일자리복지문제가 아닌가싶다 .

 

사실 .. 일자리문제를 두고 세대간의 차별과 혐오가 심하다 .

기성세대사람들은 젊은사람들이 너무 편한일만 하려고 , 쉬운일만하려고 그런다고 비판을 많이한다 .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젊은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고있다 . 노가다도 많이 뛴다 .. 거기다가 다른 알바들도 많이하고 , 공장일하는 젊은사람도 꽤 있다 .

근데 사실 .. 이런일을 하려면 저런일 하는사람이 있는법이고 , 편한일하는사람이 있다면 힘든일 하는사람이 있어야 돼는거다

많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위해서 인기와 지지를 얻기위해서 중소기업을 많이 밀어준다고 정치공약을 선거때 많이 내세우기도 한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 왜 젊은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들어가길 싫어하는가?

일단 복지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거기다가 근로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 그래서 기업내의 복지환경이나 근로환경개선이 불가피한게 아닌가싶다 .

근로시간도 단축하고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 최저임금 최대 만원대까지 인상될수있도록 단계적으로 임금을 올려야한다고 보고 , 산재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을 따로 들수있도록 만들어야한다 .

일용직근로자같은경우는 근로활동기간동안만 보험에 적용될수있도록하고 , 파견제 근로자도 계약근로자도 근로활동기간동안만 보험에 적용될수있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일하다가 다쳐도 , 제대로된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수있도록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

국가와 정부차원에서 직원이나 근로자에대한 대우가 좋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밀어줘야한다고 본다 . 그게 정책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말이다 .

젊은사람들은 중소기업이나 공장에 안들어가려는이유가 물론 돈문제뿐만은 아니다 ... 당연히 인간적인대우를 받지 못하기에 안들어가는경우가 많은것이다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나도 젊었을땐 ... 힘들게 정말 많이 일했어' 이런이야기를 많이 꺼내곤하는데 ..

그런부분을 봤을때는 기성세대들은 그만큼 힘들게 일했으니 ... 거기에대한 대가를 보장받고싶어하는듯하다 . 아님 젊은사람들도 그때 과거 기성세대와같이 고생해봐야한다고 생각하거나 .

그래서 재산 50억 이하로 가지고있는 사람들한테는 .. 어느정도 부분적인복지를 해줄필요가있다고본다 . (교통비를 줄여주거나 , 가정전기료를 줄여주거나)

사실 가정전기료문제가 나왔는데 ...

공업전기료는 엄청 저렴하다 ..한국은 . 그렇지만 가정전기료는 정말로 비싼편에 속한다

기성세대들은 일안하고 집에서 머무르는경우가 많기에 ... 가정전기료를 인하할필요가 있다고 본다 .

대신 . 공업전기료를 인상시켜서 ...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시키고 .. 그와동시에 기업의 근로시간단축도 이루어질수있도록 만들어져야한다고 본다 .

사실 ... 노인분들은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하는데 ... 사실 그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형편있는 노인분들은 .. 당연히 교통비도 낼 여유도있고 , 세금도 낼 여유가 있는것이다

한국은 oecd국가중에서도 노인빈곤문제가 정말로 심각하고 최악인나라다 .

그래서 ... 저소득층.빈곤층 에 있는 노인분들에대한 복지환경이 개선돼기위해서 , 오히려 그런분들한테 교통비공짜로 해주거나 편의시설(식당,수영장,체육센터등등)을 무료로 이용할수있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보편적복지문제보단 부분적복지를 지향해야한다고 본다 .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위해서라도 , 생활비물가(의식주)를 인하해야하는게 맞다고본다 .

인간이 기본적인생활을 이어가기위해선 의식주생활을 해야하는데 ... 의식주물가가 비싸다면 당연 생활도 어려워지는건 당연지사다 .

그래서 생활물가를 최대한 인하해야하는게 맞는거다 .. 국민들의생활개선을위해서라도

 

어차피 생활물가 즉 의식주관련물가가 내려도 .. 많은사람들이 오히려 생필품을 더많이 구입할것이기에 .. 그럼 그만큼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생필품관련산업에서 일하시는사람들도 당연 임금도 올라갈것이고 , 생필품관련해서 경쟁이 많이 일어날것이기에 .. 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갈수있을거라고 본다 .






  • 저도 뭐 밥 먹는 이야기로 언급하긴 했지만. 복지라는 거는 1차적인 목적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적어도 배 곪지 않고 추위에 벌벌 떠는 일은 없어야죠. 즉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편의점 음식에 싸구려 옷, 고시원 정도 방만 있어도 사람답게 살 수 있죠 뭐 인성이 어떻고 경제력이 어떻고는 지금은 따지지 맙시다.

    (이거는 뭐 극단적인 예고 너무 가축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1차적으로 의식주만 충족한다고 가정해서 예로 든 겁니다. 오해 댓츠 노노)

    머고사는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니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죠.

    하지만 일을 한다고 무작정 하냐? 그것도 아니죠.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좆소기업 가서 인간을 포기해야 하고

    공장 가서 팔다리 잘리는 게 인간적인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노동 환경의 보장도 복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 돈 퍼 주는 게 복지가 아니죠. 무상급식도 마찬가지, 돈으로 음식을 주는 것이기지만 그냥 퍼준다 라는 개념은 같으니까요.

    전에도 예를 든 거지만 금수저 새끼들은 무상급식한다고 하면 싫어할 겁니다.

    그런 ㅈ같은 거 줄 바에는 밖에 나가서 내 돈 주고 사먹고 올 테니까 시간이나 더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같은 급식을 받으면 금수저들은 몇 술 뜨거나, 아니 아예 안 먹고 그냥 강제 잔반통 행 시킵니다.

    그걸 본 흙수저들은 기분 좋을까요? 저 씹새끼는 나도 못 먹는 걸 쳐버리고 있네 이러겠죠.

    어차피 금수저들은 그냥 점심시간 2시간 주면 근처에 괜찮은 데 가서 배 터지게 먹고 올 건데

    왜 흙수저들 거 같이 줘서 잔반통에 버리게 하느냐 그겁니다.


  • 유신
    17.08.09

    부침개님말씀이 맞아요 ..

    말 한마디로 부의분배가 제대로 안돼고있다는거에 .... 이나라의 근본적인 복지문제를 설명할수있겠습니다 .

    부의분배가 제대로 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굶어죽지 않을정도로 .. 최소한 인간다운 기본적인생활(의식주)을 누릴수있도록 만들자는겁니다

    의식주만큼은 물가걱정없이 살수있는 그런사회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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