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원래 저출산 해결한다고 셋째 자녀부터 혜택 주는 거는 성남시가 처음은 아니었죠. 다만 국가에서는 저걸 맹목적으로 포퓰리즘식으로 가서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시장이 있는 성남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빚에 쩔어 살던 시를 살려 놓고 공약 이행률 94프로 찍은 사람이 이런 걸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그게 이상하니까요. 뭐 아무튼 국가에서도 하던 가라 놀랍지 않은데, 이재명 시장이 하는 거라면 성남시에서만이긴 하지만 효과는 볼 거 같습니다.
현재 헬조선은 인구 감축에 집중해야하는 나라이고, 1억이면 통상 흙수저의 4 - 5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정도면 충분한 출산유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 고작 약간의 출산장려효과를 얻고자, 매년 500억원 이상을 소모하는 건 낭비적이고 비효율성의 극치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500명 이상의 잉여 출산 인구로...
대개 저런 지원에 혹하는 건, 저 정도의 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금은동 수저들보다는 흙수저 계층일텐데 이들이 출산해서 성장한다고 해봐야 사회 전체나 국가 입장에서는 이미 남아도는 중하급 노동력 + 1일 뿐이든요.
장차 다가오는 4차산업시대에는 온전히 잉여인구화 할 가능성이 높구..
노예 양성 프로젝트도 적당히 해야지, 수백억원을 들이면서까지 노예 생산에 집착하는 건 경제적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넘어 저글링양산에만 주력하는 정신 나간 행태에 가까운 듯 하더군요.
표면적으로는 포퓰리즘이나 복지 정책으로 보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예 흙똥수저에게서 강탈한 돈으로 노예를 늘려 노동가치하락에 기여하므로, 피지배자에게서 지배자들에게로 부의 재분배효과가 일어납니다.
이 정도면 쥬인님들의 효율적인 노예 착취선의 내쉬 균형따위를 넘어, 거의 광란의 질주급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