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카카오톡, 법 앞에서 결국 쓰러질 것"

이석우 공동대표 구속 여부 심사할 것... "법 앞에서 예외는 없다"

▲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새누리당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검찰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라며 비판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다음카카오의 주장은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개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등의 어떠한 강력한 방안도 고려될 것임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다음카카오 측이 밝혔듯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라며 "수사당국이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기 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적국의 첩보 활동이 어디에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시 국가차원에서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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