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세계일보

관광일색·엉터리 보고… 도마 오른 지방의회 ‘혈세 외유’

 

 

A13면1단| 기사입력 2017-07-30 19:39 

 

‘무늬만 해외연수’ 비난 고조 /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되풀이 / 최근 뭇매 맞는 충북도뿐 아니라 / 광주 서구의회도 ‘패키지 관광’ / 전북의원은 종일 사파리 견학도 / 결과 보고서는 기본사항도 허술 / 단체사진 20쪽에 정책 내용 두줄 / 의원들 연수 일정 거의 ‘셀프 심사’ / “심사위 기능 강화 바로잡아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3월 지역 한 여행사에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구의원 6명은 이미 지난 1월부터 논의를 거쳐 연수지역을 유럽으로 확정한 상태였다. 여행사 측은 패키지 상품으로 이미 모집한 일반인 20명을 중심으로 일정이 짜여있어 의원들의 연수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계속된 서구의회의 협조요청에 여행사 측은 “자유시간을 이용해 가능하면 도와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서구의회는 이 말만 믿고 패키지 관광상품에 해외연수를 끼워넣었다. 폐쇄를 앞두고 있는 관내 상무소각장 부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는 게 해외연수의 취지다.

서구의원 6명과 공무원 3명 등 9명은 지난 5월 29일, 10일 일정으로 여행사의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초 계획했던 선진지를 한 곳도 방문하지 못했다. 서구의회가 여행사만 믿고 사전에 현지 기관과 아무런 방문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구의원들은 결국 패키지 관광상품 일정인 스페인 마드리드 마요드 광장과 바르셀로나 람브라스거리, 프랑스 아비뇽 교황청 궁전, 모나코 왕궁 등을 둘러보고 귀국했다.

서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의원들이 해외연수 대상지로 유럽을 선택했지만 1인당 400만∼500만원에 달하는 연수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의원 개인당 지원되는 연수비 220만원으로 갈 수 있는 상품을 찾다보니 패키지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충북도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혈세 외유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름 휴가철만 되면 매년 되풀이되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원 5명은 지난달 1∼9일 7박9일 일정으로 스페인과 스위스, 프랑스를 방문했다. 이들 국가의 선진지 기관을 방문해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게 연수의 목적이다. 하지만 알카사르성과 세고비아성당, 로마수도교, 톨레도 성당 등 관광지만 둘러봤다. 공식 일정은 취리히 칸톤의회를 방문해 제1부의장과 면담한 게 전부다. 해외연수에 든 경비는 1인당 430만원 등 총 2200만원이다. 의원 1인당 지원액(250만원)을 초과했지만 자비 부담은 없었다. 

전북도의원 15명도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중국 장쑤성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3박4일 일정 가운데 공식행사는 인민대표부 방문 한 건에 불과했다. 울산시의원 11명도 지난해 9월 24∼29일 외유성 해외연수를 했다. 한글을 쓰고 있는 인도네시아 학교를 방문해 한글교육 현황을 파악하는 게 연수 목적이다. 하지만 이틀째인 25일에는 하루 종일 타만 사파리 견학과 라야 보고르 식물원 견학 등 연수와 관계없는 관광만 했다.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사이에 의원들이 해외로 떠나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다. 전남도의원 7명은 지난 6월 22∼30일 9일간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을 방문했다. 자연형 하천 조성과 재난대응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다. 연수경비는 4800만원에 달했다.

관광이 대부분인 해외연수를 다녀온 까닭에 결과 보고서도 엉터리다. 지난해 10월 유럽 연수를 다녀온 충남도의원의 보고서에는 어떤 기관을 방문해 누구와 면담했는지 기본적인 사항이 기록돼 있지않다. 대구시의원 5명이 2015년 3월 발칸반도를 다녀온 후 제출한 연수보고서는 32쪽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0쪽이 방문 국가 소개와 단체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정책 관련 내용은 한 두 줄에 불과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외유성 국외연수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려면 의회에 설치된 국외연수심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7∼8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 가운데 40%가 지방의원들이고, 나머지 60%는 시민단체·교수 등이라는 점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의원 3분의 2면 가결된다. 국외연수 심사는 사실상 의원들의 ‘셀프심사’나 다름없다. 일부 의회에서는 형식적인 심사위조차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있다. 심사위 개최 시기도 문제다. 지방의원들이 연수 국가와 일정, 예산 등을 확정한 뒤 심사위가 열려 사실상 손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충남도의회 국외심사위가 지난 2월 심사과정에서 유럽의 해외연수에 제동을 건 게 좋은 사례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심사위를 강화해 사전에 단순 시찰이나 견학을 목적으로 한 외유성 해외연수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