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세계일보
인구절벽 가속… 신생아 ‘30만 시대’ 온다
A12면1단| 기사입력 2017-07-30 19:38
1∼5월 출생아수 2016년동기比 12%↓ / 40만명대 사상 첫 붕괴… 36만 전망 / 금융硏 “2040년엔 20만명대 하락” / 정부, 건보 적용 확대 등 대책 부심
‘저출산 위기’를 부르짖은 지난 10여년간 매년 태어난 출생아 수는 40만명대였다. 1970년대 100만명, 80년대 80만명, 90년대 70만명에서 2000년대 40만명대로 급감했다. 저출산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서도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40만명대를 유지한 반면 올해는 심리적 저지선인 40만명대조차 무너져 사상 첫 30만명대 출생아 수를 기록할 전망이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출생아 수는 36만명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초만 해도 39만명대를 예상했으나 지난 1∼5월 누적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나 줄면서 36만명대로 더 내려앉았다. 40만명대가 처음 붕괴되는 것도 모자라 30만명대 중반 하락이 예상된 것이다.
매년 출생아 수는 통계청이 전망한 감소 폭보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2011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2016년 출생아 수를 45만7000명으로 전망했다가 2016년 추계에서 41만3000명으로 조정했지만 실제 출생아 수(40만6300명)는 조정안보다 6700명 적었다. 올해 36만명대가 될 경우 지난해 내놓은 2017년 출생아 수 전망치(41만3000명)보다 5만여명이나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추세라면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내려앉는 시기도 더 빨라질 수 있다. 통계청이 2050년 20만명대 진입을 예상한 데 반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보다 빠른 2040년에 출생아 수가 26만7000명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16년째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인 데다 가임기 여성 인구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절벽을 국가 존립 위기로 여기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꾸렸으나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됐다. 위원회는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뒤 이명박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기구로 격하됐고 2013년 박근혜정부 때 다시 대통령 직속기구로 바뀌었지만 자문기구 역할에 그쳤다.
문재인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상을 크게 강화해 총괄 사무국을 설치하고 각 부처 인구관련 담당 공무원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주재 회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2018년부터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95% 건강보험에서 보장, 초·중·고교생 독감 예방접종비용 국가 지원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