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지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전진기어 넣고 후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퇴행적 안보정책을 깊이 우려하며 -
정부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남북대화와 교류, 국제사회를 향해 다각의 외교적 노력을 한창 진행하는 중인 28일 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의 결의를 이미 여러 차례 위반했던 이전 사례에 비추어 한반도 평화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새벽 1시 NSC 긴급소집한 자리에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 전개”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를 미군과 협의해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사드는 성주뿐 아니라 한국 어디에 배치해도 북한 미사일 방어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북한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를 내세워 추가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뜬금없다. 이는 주변국가들의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는 대단히 사려 깊지 못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는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배치”, “사드 부지 보완공사” 등 대미 종속적인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공약과 말을 뒤집는 것으로서 당연히 철회되어 마땅하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작년 7월 8일 사드 한국 배치 결정 발표 당시 문서 한 장 없이 한미 소장급 장성의 구두합의로 결정된 것에 대한 유효성 시비와 이후 불법으로 강행된 성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주권침해 사안들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하기에 오늘 새벽 북한 미사일 방어와 연동시켜 전격 발표한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라는 문 대통령의 결정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힘들다.
문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의 적폐청산의 의지와 성과에 대해 상당한 기대감으로 전폭 지지를 해온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으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 그 동안 박근혜 정부의 원칙 없는 갈짓자 외교안보국방정책 탓에 국제사회로부터 잃어버렸던 신뢰를 힘들게 회복해오던 문재인 정부가 외교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 만일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에 일말의 효용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에는 불, 이에는 이”라는 식의 즉자적 대응은 무기 경쟁 강화를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요원하게 한다. 또한 지난 7월 6일 ‘한반도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의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베를린 평화구상’과도 겉도는 결정이기도 하다. 더구나 사드는 대북한 방어용이 아님을 빤히 잘 알고 있는 현 정부가 이런 조급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들은 의구심을 저버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정말로 대북한 미사일 방어 대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면, 이는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처사이다. 또한 사드 한국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체계 구축임을 알면서도 내린 결정이라면, 앞으로 어떤 군사·외교적 파장과 갈등을 낳을지 예측하지 않은 성급한 정책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무기는 무기를 부르고 평화는 평화를 부른다는 것을 믿는 우리 종교인들은 문재인 정부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하나, 어제오늘 정부 당국의 사드 배치 관련한 조처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여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와 노력, 진정성에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해 철회해야 할 것이다.
하나, 주변국들과 외교 갈등을 심화시키고 군사 대결을 격화시키는 미국의 군사 무기체계인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군사주권을 지키는 관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하길 바라며, 빈대 잡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는 일이 없기를 요구한다.
2017년 7월 29일
(사드 철회를 위한) 종교인평화연대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사회개벽재가교도단,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평화의친구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