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침익적 행위가 크다는 건데, 즉 세금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세금을 많이 걷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국가 돌리고 남은 돈으로 다른 사업해서 복지 사업에 돌리는 등 융통성 있게 쓴다며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침익적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굴러간다는 걸 증명하기만 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반면 많이 가질수록 손해가 되는 금수저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금수저들은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있는데 왜 자기 돈 걷어서 자기보다 가난한 놈들을 도와 줘야 하느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죽어라 돈 벌어도 복지라는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업할 맛이 나겠나요? 죽어라 일해서 100억 벌었는데 금수저에 누진세 적용해서 50억 이상 떼가면 그냥 금수저보고 죽으라는 거죠. 금수저들은 뭐 땅 파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대기업, 금수저들은 자국을 기피하고 떠나게 되는 경향이 보여서 좋다고만 할 순 없겠죠.
이걸 방지하는 것은 규제로 쉽게 옮기지 못하게 하거나 or 이러한 기술적인 절세를 정보망과 수사망을 이용해 추적하거나(미국 등이 사용하는 방식) 아니면 자국 투자를 조건으로 상속세를 유예하고 자국내에 재 투자하는 등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상당부분 감면해 주는 방식(노르웨이)등도 있습니다.
낸만큼 혜택이 돌아오면 아무도 아깝다고 생각안함. 어차피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험개념이니깐. 근데 헬조선에선 아니자나. 그러니 다들 아깝다고 하지. 심지어 사제보험도 돈받아먹기만 하고 안줄려고 소송남발하자나. 복지는 무슨 윗대가리들은 죄다 도둑놈이라서 세금을 자기개인돈 융통이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