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여러분 스웨덴이 세금 많이 낸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
17.07.30
조회 수 233
추천 수 0
댓글 14








미국 같은 경우 외국인도 세금 낸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의 세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헬조선탈출하기Best
    17.07.30
    3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나 조세혜택을 주는 나라에 다국적기업이 본사를 옮기는 것도 그런 이유네요 기업인 입장에서 어거지들이 있으니까
  • 헬조선탈출하기
    17.07.30
    0
    북유럽과 캐나다의 세금정책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형성해 가고 미국은 정부정책과 여론에 의해 형성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다장단점이 있지만 세금정책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 아웃오브헬조선
    17.07.30
    1
    세금이 많으면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안일해지는건 만국통용. 
  • 리아트리스
    17.07.30
    1
    돈을 많이 벌어도 국가가 뜯어간다 + 복지 정책의 확립으로 인해 일을 안 하는 게 유인이 크기 때문.
  • 아웃오브헬조선
    17.07.30
    0
    말잘했네. 
  • 아웃오브헬조선
    17.07.30
    0
    월급쟁이나 복지 복지 그러지. 나와서 돈벌어보라면 지들도 생각이 바뀔거임. 
  • 부침개뒤집듯이혁명을
    17.07.30
    1
    사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침익적 행위가 크다는 건데, 즉 세금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세금을 많이 걷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국가 돌리고 남은 돈으로 다른 사업해서 복지 사업에 돌리는 등 융통성 있게 쓴다며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침익적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굴러간다는 걸 증명하기만 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반면 많이 가질수록 손해가 되는 금수저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금수저들은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있는데 왜 자기 돈 걷어서 자기보다 가난한 놈들을 도와 줘야 하느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죽어라 돈 벌어도 복지라는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업할 맛이 나겠나요? 죽어라 일해서 100억 벌었는데 금수저에 누진세 적용해서 50억 이상 떼가면 그냥 금수저보고 죽으라는 거죠. 금수저들은 뭐 땅 파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대기업, 금수저들은 자국을 기피하고 떠나게 되는 경향이 보여서 좋다고만 할 순 없겠죠.
  • 헬조선탈출하기
    17.07.30
    3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나 조세혜택을 주는 나라에 다국적기업이 본사를 옮기는 것도 그런 이유네요 기업인 입장에서 어거지들이 있으니까
  • 리아트리스
    17.07.30
    2

    그래서 금수저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국적을 많이들 옮기지요.

     
    이걸 방지하는 것은 규제로 쉽게 옮기지 못하게 하거나 or 이러한 기술적인 절세를 정보망과 수사망을 이용해 추적하거나(미국 등이 사용하는 방식) 아니면 자국 투자를 조건으로 상속세를 유예하고 자국내에 재 투자하는 등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상당부분 감면해 주는 방식(노르웨이)등도 있습니다.
  • 위천하계
    17.07.30
    1

    그래도 된다.
    세금을 내도 충분히 별짓 다 하고 살만큼 고소득층한테 많이 걷는거고.

    그렇게 낸 세금으로, 개인의 자유도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훨씬 더 대단한 국가단위의 미친짓을 많이 하지.

     

    헬 조선이 욕먹는것은, 세금을 걷어가서

    사 기업이 할수있는 일 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것이고.

  • 리아트리스
    17.07.30
    0
    국가 특성에 다라서 나눌 수 있을듯하네요.

    애초에 세금 = 가렴주구 비용 + 공공집행 비용인데
    헬조센이나 똥아시아 국가군의 경우 가렴주구의 비율이 높기에 세금 자체의 비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 침익적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손실을 술이는 하나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고, 후자의 비중이 높다면 세금을 조금 올려도 괜찮을 듯 하네요.


    그러나 세금이란 근본적으로 효율성 저해 행위이므로, 공공집행비용의 증가가 시민 전체의 이익성을 크게 증가시켜 가렴주구 비용을 상쇄해야 세금을 올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헬조센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집행이익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군의 경우 일정부분의 고세율은 납득할 만하다고 볼 수 있지요.
  • 슬레이브
    17.07.30
    1
    스웨덴이. 경제를 한 가문의 회사가 독점한다고 알고있는데. 그 가문이 국방까지 책임을 지죠. 그런데 그 가문이 세금을 65%이상 내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북유럽식으로 재해석한 것이죠.
  • 노인
    17.07.30
    0
    사우디 아라비아와 유사하군요 
    문제는 이슬람국가라는 점
  • 시발넘아
    17.07.30
    0
    세금많이내서 혜택을나중이나 지금많이받는다면야 세금이많아도 상관없음. 물론 돈많은새끼들도그만큼 많이내야지
  • 헬조선폐인1인
    17.07.30
    0

    낸만큼 혜택이 돌아오면 아무도 아깝다고 생각안함. 어차피 대국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험개념이니깐.  근데 헬조선에선 아니자나. 그러니 다들 아깝다고 하지. 심지어 사제보험도 돈받아먹기만 하고 안줄려고 소송남발하자나. 복지는 무슨 윗대가리들은 죄다 도둑놈이라서 세금을 자기개인돈 융통이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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