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같은 경우 외국인도 세금 낸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의 세금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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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는 침익적 행위가 크다는 건데, 즉 세금 납부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세금을 많이 걷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국가 돌리고 남은 돈으로 다른 사업해서 복지 사업에 돌리는 등 융통성 있게 쓴다며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침익적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반감이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굴러간다는 걸 증명하기만 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반면 많이 가질수록 손해가 되는 금수저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죠. 금수저들은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생존할 수있는데 왜 자기 돈 걷어서 자기보다 가난한 놈들을 도와 줘야 하느냐 이럴 겁니다. 그래서 죽어라 돈 벌어도 복지라는 명목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사업할 맛이 나겠나요? 죽어라 일해서 100억 벌었는데 금수저에 누진세 적용해서 50억 이상 떼가면 그냥 금수저보고 죽으라는 거죠. 금수저들은 뭐 땅 파서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대기업, 금수저들은 자국을 기피하고 떠나게 되는 경향이 보여서 좋다고만 할 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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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성에 다라서 나눌 수 있을듯하네요.애초에 세금 = 가렴주구 비용 + 공공집행 비용인데헬조센이나 똥아시아 국가군의 경우 가렴주구의 비율이 높기에 세금 자체의 비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 침익적 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손실을 술이는 하나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고, 후자의 비중이 높다면 세금을 조금 올려도 괜찮을 듯 하네요.그러나 세금이란 근본적으로 효율성 저해 행위이므로, 공공집행비용의 증가가 시민 전체의 이익성을 크게 증가시켜 가렴주구 비용을 상쇄해야 세금을 올릴 가치가 있습니다.이런 점에서 헬조센이 세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집행이익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군의 경우 일정부분의 고세율은 납득할 만하다고 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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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