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적인 이민정책보단 폐쇄적인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된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너무많이 외국인근로자들을 받아들였다 .

그래서 , 제대로된 이민개혁과 근로개혁을 할수없었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중요한일자리도 제대로 보호돼지못했다 .

그동안 역대정부는 근로환경개선과 임금인상보단 ..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여 노동력을 늘리려고 그랬다 . 한마디로 자국민들을 철저히 배제한체 그러한 근로.이민정책을 추진한거다 .

그래서 '반'이민 정책과 법을 만들어 시행해서 .

 

제한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불법체류자는 바로 추방할수있도록 만들어야한다 .

외국자본도 제한적으로 진출될수있도록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강화해야된다. (특히 중국자본이 많은점을 감안해서)

그리고 동시에 근로환경개선(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과 일용근로자에대한 대우개선) 과 임금인상도 이루어져야한다 .

지금 우리나라인구만 봐도 .. 충분히 노동력으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만하면 , 반이민정책을 시행해도 우리나라는 50년동안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

그동안 자국민들을 착취하는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니 오늘날 헬조선현실에 이르렀던것이라고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