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추경안보단 사회보장법안을 만드는게 나았을지도

 

추경이 급한게 아닐텐데 .. 솔직히

정부가 도대체 ... 어떻게 정치적행보를 걷는지 모르겠다 .. 추경해서 공무원일자리를 늘리자는데 .. 그리고 소방관에대한 근로환경을 개선하자는데 .

소방관의 근로환경개선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보지만 .. 공무원일자리를 늘린다고 .. 일자리문제가 해결돼는것도 . 실업률문제가 해결돼는것도 아닌데 말이다

기업의 근로환경개선이 제일중요하다고 본다 .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근로환경개선은 꼭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

그래서 추경안보다는 사회보장법안을 만들어 .. 청년문제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본다 .

청년들은 제대로 취직도 못하고있는게 현실이고 . 노인들은 정년퇴직하면 무얼하면서 먹고살아야돼는지 모르는게 현실이다 .

 

oecd국가중에서 행복지수가 거의 꼴찌수준이고 .. 노인빈곤도 최악수준이다

그래서 사회적인어려운현상이 지속적으로 심각해지고있기에 .. 사회보장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그리고 생활물가(의식주)도 최대한 인하돼어야한다고 본다.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은 병원비부담하는걸 최대한 줄일수 있게 만들고 , 일시적인형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방향으로 가야한다고본다 .

난 개인적으론 지하나 반지하는 거주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해선 안된다고본다 .. 지하와 반지하거주시설은 매우 열악하기에 하루빨리 없애야한다고 생각한다 .

건강도 안좋고 .. 병에 걸릴확률이 높기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의료인력이 많이 부족하니 .. 의료인력을 늘리고 의료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돼어야한다고 본다 .

간호사라는 직업이 많이 뜨고있긴하지만 .. 일찍 관두는상황이 많이 발생하고있다 . 어쨌든 최소한 사람살리는거나 먹고사는데엔 절대적으로 해결해야할문제라고 본다 .

 

지금 정부가 하는 정치적행보는 공무원일자리를 늘리는데에 중점을 두고있는것같고 .. 부자증세한단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 어떤방식으로 부자증세를 하겠다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재벌만이 경제적폐청산대상이 아닐텐데?

국가경제에 도움도 안돼고 . 국민들 생활개선에 피해만 주는 악덕업주와 악덕업체에도 경제적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이상 제대로된 부자증세가 이루어질수가없다

그리고 아웃소싱제도도 하루빨리 사라져야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