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겨레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직원 없는 ‘나홀로 사장님’ 

 

기사입력 2017-07-21 17:45 | 최종수정 2017-07-21 18:16 

 

[한겨레] 국회 예산정책처 2016년 자영업 동향 분석

557만명 중 401만명(72%)이 직원 두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 인상 충격 예상 도소매업에선

고용원 둔 자영업 늘어…“편의점 증가” 분석

매출액·폐업률 증가…고령층 자영업자도 증가세



‘직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자영업자의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내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예상되는 도소매업에서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펴낸 ‘우리나라의 자영업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보면, 자영업자 수는 올해 1분기에만 17만명이 증가해 557만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30.8%), 멕시코(26.7%), 이탈리아(23.3%)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수준(2015년 통계 기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자영업자 평균 비율(14.8%)에 견줘 6.6%포인트 높고, 독일(10.4%), 일본(8.5%), 노르웨이(6.8%), 룩셈부르크(6.1%)보다는 2~3배 높다. 

자영업 영세성과 사업성 지표라 할 수 있는 ‘고용원 유무’를 기준으로 한 자영업 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401만명(72%)으로, 2015년에 견줘 2만8000명이 늘었다. 반면 지난해 직원을 채용한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2만명이 줄어든 156만명(28%)이었다. 예산정책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현상은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화되고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해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121만7000명, 21.8%)에서는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1만3000명 증가하고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2000명이 감소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자영업의 전반적 트렌드와 다른데, 소규모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확대되고 편의점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산정책처는 자영업자 중 개인사업자의 1인당 매출액과 매출 증가율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국세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개인사업자의 평균매출액은 1억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 줄었다. 매출액 감소세는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매출액 증가율 역시 -0.8%였다. 경영실적이 나빠지면서 개인사업자 폐업 건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에만 84만건의 폐업이 있었다. 2015년보다 10만여건이 늘어난 수치다.

한편, 지난해 자영업을 시작한 이들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0대 이상 자영업자는 4만7000명이 늘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한 26.8%였다. 예산정책처는 “최근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증가는 노후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고령 구직자가 임금근로자에서 이탈해 창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영세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자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은 음식업과 도소매업으로의 자영업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이전단계에서 유망업종으로의 진입 유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