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다들 알텐데
이게 정확하게 어째라 저째라 없다
그냥 판례로 존재하는 방식인데
그게 굳어진거
노동법에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당연히 야근 특근 수당을 주게끔되어있다
그런데 이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판례 때문에 이게 좆같이 굳어진건데
이걸 아무도 수정할 생각을 못하는거
암묵적으로 법원, 노동관련자, 기업 이새끼들이 팀플레이 하는거지
이게 무너졌다가는 진짜 손해가 크거든
노동법이 백날 지랄을 해봤자
특례로 판례를 찍어버려 회피하는 개수작이 한두개야
박근혜도 비슷하게 의회에서 백날 법으로 정해봤자 특례로 다 돌아가서 지하고싶은대로 다했잖아
이나라가 이렇다
결국 노동자들
회사랑 근무시간가지고 싸우는사람들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데이터로 승부를 본다
예를들면 출퇴근 버스 찍은거, 혹은 출퇴근 이메일
뭐 온갖 수작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법원이 인정을 안한다
그냥 적당히 적당히 가는거야
이 추가 근무시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 라고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안해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딴 개소리를 하면서 ㅋㅋ
이쯤되면 아.. 이새끼들이 한팀이구나 생각하게되지
그러니 포괄임금제 라는 희대의 개수작은 사라지지않고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금같은 시간을 착취당하는거
시간이 착취당함으로써 노동자들은 미래를 착취당한다
이게 좆같은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방식임
어차피 평생 먹여살릴것도 아니고
손발하나 아작나면 쓰래기버리듯 눈총이나 주고 갔다버릴건데 말이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