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계획 잘만 짜면 그래도 이 나라에서 태어난 억울함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듯한데..

1.병역세는 남녀공히 부담

왜 여자는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가?에 대한 남자의 억울함은 이것으로 해결이 가능

2.병역세는 일종의 재산세가 될 수 있다. 어차피 이 나라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많은 부담을 해야 하므로. 그러나 이럴 경우 기득권자가 절대 반대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건강보험료에 연동하는 것이다. 대략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4.5% 정도 되는데 여기에 2% 정도를 추가하는 것이지.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월 8천만원인가 그런데 이 상한선을 폐지하면 된다. 1년에 100억 정도 번다면 4.5억 정도 건강보험료로 내고 2억원을 병역세로 내면 된다. 반면에연 1000만원 정도 번다면 45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20만원을 병역세로 내면 된다. 

3.병역세를 낼 의사, 능력이 없거나 또는 군인 자체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군에 입대하면 된다. 군에 사병으로 입대한 자는 대략 현재 하사관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다. 대신 하사관은 일종의 전문직이므로 각 직무에 해당하는 수당을 조금 더 주면 된다. 입대하면 보통 4-5년 정도 계약하고 역량에 따라서 장기계약할 지를 결정하는데 정말 능력이 떨어지는 소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장기계약이 가능해야 한다. 즉 평생직장이 보장되고 연금이 보장된다. 이렇게 하면 사병들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몸상태로 볼 때 20년 정도 현역을 해도 꾸준한 몸관리만 한다면 최고의 전투력 유지는 가능하다. 특수부대가 아닌 일반부대라면 말이다. 특수부대의 경우 그보다는 더 기간이 짧아야할것이다. 하지만 40세 정도까지는 현역복무가 가능하다.

4.당연한 얘기지만 여성에게도 사병으로 입대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

5.과도기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당장 직업군인을 대거 늘일 수는 없으니) 점점 병역기간을 줄여가면 된다. 대략 모병제 시작한지 2년이 지나면 의무입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6.양심에 따른 복무거부는 인정될 것이다. 그냥 병역세를 내면 된다. 병역세까지 거부하겠다면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냥 국적을 박탈하고 해외추방될 것이다. 물론 받아들여줄 국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하는 외국인도 한국내에 거주하는 한 국방서비스를 받는 것이므로 당연히 병역세 납부의무가 생기게 된다. 

8.이건 내 예측이지만 정부는 아마도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병역세를 연동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를테면 병역세는 미래의 병역자원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1-15세까지 아이에 대한 보육수당과 관련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사람이 병역세를 부담하고 아이를 가진 사람들만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결국 이게 '독신세' 개념의 도입이 아니겠는가?

9.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손해보는 것은 20세 미만의 여성이 될 것이다. 일단 병역세가 도입되면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병역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20세 미만의 남녀부터 병역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덜할 것이다. 선거권이 있는 18-20세까지의 여성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리고 남녀평등 운운하면서 적당히 선동하면 최소한 절반은 병역세를 찬성할 듯. 

10.2020년 총선 또는 22년 대선에는 이 문제가 틀림없이 이슈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