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1. 오로지 사람들이 분노하게 할 내용의 글(악질 범죄자 옹호, 범죄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 비하, 공공재 민영화를 비롯해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 정책들 옹호, 부패 정치가나 기업인 옹호 등등)을 써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욕설 댓글을 달게 유도하고, 모욕죄를 악용할 건수로 삼아 댓글 단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밖에 안중에 없음.

 

2. 자신이 고소한 사람들한테서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또는 처음부터 합의를 거부하면서 고소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으면(주로 벌금형) 그걸 빌미로 삼아 사전 통보도 없이 민사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이란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생각밖에 없음.

 

3. 고소당한 쪽에서는 심한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때문에 합의 등으로 원만하게 끝내고 싶어해서 고소한 쪽에 교섭을 시도하는데, 헬센징 기획고소자들은 그걸 이용해서 돈 더 뜯어내려 하거나 갑질을 해서 자기가 남들 위에 있다는 우월감에 빠짐. 한 마디로 헬센징 기획고소자란 것들은 돈과 갑질에 취하고 싶어하는 인간말종들이라는 것.

 

4. 헬센징 기획고소자들은 사람들 낚기 및 그거 고소하는 걸로 먹고 사는 자들임.
고소 하나 하는 것만으로도 판결까지 가는 절차나 부담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닌데, 헬센징 기획고소자들은 그 짓거리를 적어도 수십, 많으면 수백 이상으로 해먹고 있음.
더구나 소문에 의하면 기획고소자들 대부분은 일베 유저들이고, 평상시 생활은 백수나 마찬가지라고 함.

다만 법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도 용돈을 벌기 위해 기획고소질을 해대는 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함.
참고로 모욕죄 악용해서 댓글 낚시질을 하고 그거 고소하는 수법은 일베에서 생겨났다는 얘기도 있음. 

즉, 모욕죄를 악용해서 돈을 노리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기획고소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도리도 상식도 소신도 없는 민폐 덩어리들이자 악성종자들이라는 얘기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경찰과 검사의 업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악질 범죄자라 단언할 수 있음.
이 나라 법이 뭐같은 탓에 기획고소자들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무척 드물다고 들었고(몇몇 놈은 지금도 댓글 낚시질을 하며 돈을 노린 고소 고발 남발을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음. 그 몇몇 놈들은 경찰이나 법원에서도 아주 유명인사라고 함. 한 경찰은 그놈들 중 한 명한테 '너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고소했지?"라고 호통치기도 했다고. 전적들 보면 혐의나 의도가 명확한데도 처벌을 못하는 뭐같은 현실. 심지어 헬센징 기획고소자들의 행각에 대해 폭로하거나 주의를 주는 글 나오면 헬센징 기획고소자들이 또 그걸 고소해서 삭제되게 만듦.), 헬센징 기획고소자들 머릿속에는 돈 뜯어내기와 자기가 고소한 사람들을 상대로 갑질하기밖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식이나 도리나 논리로 설득하거나 개심시키거나 교화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니, 헬센징 기획고소자의 낚시질로 의심되는 글에는 절대로 댓글을 달지 않기를 바람.

 

그리고 사법계 것들은 헬센징 기획고소자들의 그 짓거리에 대해 한다는 조치가 고작 기획고소자들의 소송을 무효처리하는 것.

헬센징 기획고소자들의 짓거리는 공갈죄에 해당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놈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한 적이 없음.
그런 기획고소자들로 인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 오래고, 그 피해자들 중에 기획고소자를 심하게 비난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 원인 제공자는 명백히 기획고소자들이 아닌가. 
애시당초 기획고소자를 비난한 사람들도 기획고소자들의 수작에 당하지 않았으면 그런 짓을 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 그들이 아무 죄도 없이 멀쩡하게 지내는 사람 욕한 것도 아니고 말이다.
모욕죄 관련 문제점은 지금까지 꽤나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에서 말한 대로 헬센징 새끼들이 모욕죄를 악용해서 기획고소를 남발해대는 사례가 빈번해져 있으며 그 피해자들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이런 실태가 여전한 상태임. 하긴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따로 노는 헬센징 사법계 종특이 어디 갈까.






  • 요즘에는 특히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저작권을 빌미로 한 장사질도 있는데, 자신의 소설이 안 팔리면 토렌트에 일부러 뿌려서 저작권 고소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 경우에도 본인이 토렌트에 자료를 뿌렸고, 토렌트로 공유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소설 전체가 아니라 약간의 패킷에 불과하므로 대상자가 맘먹고 변호사를 사서 항변하면 형사 재판에서 이길 수 있으나, 그게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니 그냥 20 - 30만원정도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경우가 많아 많이들 이렇게 뜯습니다.
  • 이걸 기술적으로 피하는 방법이 VPN이나 Tor를 사용하는 것인데, 저렇게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애들은 경찰 입장에서도 민폐이고 해킹이나 금전사기 같은 더 중요한 사건들도 많은데(사이버 경찰 입장에서는 최하위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 들여서 조사해봐야 그게 실질적으로 경범죄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도 그냥 요청서 하나 보내는 것 정도로 대충대충 수사합니다.

     
    여기서 IP와 이메일정보가 외국이면 보통 포기하는데, VPN이나 tor, 외국 메일의 사용은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 주죠.
  • 그러고서 일본 범죄울 가지고 일본 까대는 게 국뽕들입니다. 정작 헬조선 범죄율이 가장 높고 치안이 깽판인데 일본 욕만 하고 있으니 참... 일본도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 그리 잘하는 건 아니지만 헬조선만큼 개막장으로 가진 않는데도 저러죠.
  • 적어도 일본은 이런 거지같은 형법의 적용은 별로 없거든요. 
    일본의 사법체계 중 기소유죄인정율이 높다는 건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그만큼 신중하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헬조선 법은 대륙법+영미법 이러면서 조화롭다고 하는데 헬조선 열화의 법칙상 더 쓰레기 같은 악법, 떼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집행하는 거 보면 법마저 열화시킨 미개한 새끼들이라는 걸 느낍니다.
  • 대륙법 + 영미법 해서 대륙법에서 생명권 같은 개념들 가져다가 자살하면 안된다 이렇게 써먹는 게 센징이구요.

    영미법에서는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떼법 적용자에게 엄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죠. 법 관련 사건들 보다보면 이렇게도 열화되는구나... ㅎㄷㄷ 엄청나게 창의적인 민좆임을 쉽게 알 수 있을정도.
     
    영미법과 대룩법의 요인들 중 최악만 모아놓은 게 센징의 법이며, 개중에서는 영미법도 대륙법도 아닌 경국대전을 들먹인 또라이 판새도 있었다고 하니 그게 그나마 온전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씨왕가 때 만들어진 경국대전을 왜 현대에 적용하는 지 모르겠네요 ㅋㅋㅋ 강상죄 처벌은 진짜 유배 보내려나 유배 땅땅땅 재밌네요 ㅋㅋㅋ
  • 예전에 누가 부모고소금지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 걸었는데, 여기서 나온 게 경국대전의 미학이 어쩌고 하는 판결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요.

  • ㅋㅋㅋ 법관인 한국사 전문가인가 미쳤네요 이씨왕가 시대 법전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부터가 어이가 없는데 거기에 무슨 미학이 있다는 건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경국대전의 원본) 가지고 와서 재판할 기세네요 미친 새끼.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28819

     

    효의 미학이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단단히 미쳤는데, 예전에 본 걸로는 경국대전 운운하는 것도 있었는데 찾기 어렵네요.

  • 경국대전 운운은 수도이전법 위헌 결정에서 나온 것 같은.

  • 거기서도 나오고 부모고소금지합헌 부분에서도 경국대전 운운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부분에 대한 자료는 찾기 힘든.

     
    아무튼 무효화된 지 적어도 110년 가까이 된 그 법률이 왜 판결에 사용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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