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방산비리한 군인들을 강력하게 엄벌해야한다 ..

 

방산비리도 규모가 있지만 .... 방산비리를 하면 법적으로 강력한처벌을 받아야하며 , 최고형으론 종신형이나 아님 사형을 받을수있도록 법을 만들어야한다 .

방산비리할돈으로 사병군인한테 많이쓰였다면 , 한국군대이미지 그렇게 안좋아질필요가 없었던것이다 .

그래서 .. 군대개혁을 하기위해서도 방산비리와 부정부패를 하는 장성이나 장교군인들을 법으로 강력한 심판을 받아 , 잡아들여서 처벌을 피할수없도록 만들어야한다 .

 

안보는 국가와국민의생명과 마찬가지다 .

국가와국민의생명을 갖고 장난치거나 나쁜데에 쓰이게한다면 , 거기에대한 확실하고 강력한심판을 받아야할것이다 .

 

방산비리할돈으로 , 무기 좋은거 사고 , 밥 맛있게(영양가많은 식단으로) 많이 나오고 ,사병월급을 100만원대로 인상하고 , 똥군기없애는데에 쓰였다면

과연 이나라군대가 오늘날처럼 안좋아졌을까?

 

방산비리를 뿌리뽑고 , '모병제.집단적자위권'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여 군사강대국으로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 슬레이브
    17.07.01
    이미 많이들 해서 못함
  • 명성황후
    17.07.01

    그래서 문민통제정책을 통해서 , 군대를 군인출신 아닌 , 민간인도 책임질수있도록 법을 바꿔야겠죠

    일본도 방위상(한국으로 치면 국방장관)이 민간인출신이지요 ... 한국도 안보나국방문제에대해 해결의지가 강한 민간인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할수있도록 법을 바꿔서 ,

    문민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보네요

    군대내에서 비리나 부정부패 . 폭력같은 나쁜만행을 저지를수없도록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수위를 강화해야할듯싶습니다

  • 슬레이브
    17.07.01
    그럴려면 시민쪽에서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게 헬조선민 특성상 될지가 의문이군요. 문민통제는 형식상은 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는 군인이아니라 군사관련해서 연구했던 연구원이나 방위 관련경력이나 관심이있는 정치인으로 해야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정치지식이 없으면 국방부장관직같은건 못하거든요.
  • 슬레이브
    17.07.01
    사실상 국방부 장관이란것도 군인신분으로 못하는 것은 법률상으론 맞는데, 사실상 군인할때 내정해놨다가 장관임명할때 관두고 바로 장관해먹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서.. 실력중심으로 다른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통제가 확실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제대로 할려면 아무래도 "사유화"가 많이 되어야겠죠. 업체들로 구성되어 군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의 PMC 보안업체 수준으로 사유화시켜야합니다.
  • 슬레이브
    17.07.01
    개인적으로 정보기관 등에서 방산비리업무를 전담하면 어떨까 합니다.
  • 명성황후
    17.07.01

    네 ... 저도 개인적으로 슬레이브님의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

    방산비리업무를 정보기관뿐만아니라 , 군법기관내에서도 다뤄져야할문제가 아닌가싶네요 . 아무래도 군인들도 재판을 받으면 군법재판에서 받기때문이기요

    그리고 , 무엇보다 정보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도 정말로 중요하다고보지만 , 법적으로도 방산비리와 군대폭력과같은 그런만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심판하기위해서라도 일단은 정책이 제일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책에따라서 , 방산비리를 뿌리뽑을수있느냐 .. 여부에대해서 결정이 돼기때문이지요

    김종대(정의당 국회의원)같이 안보와국방문제에대해 잘알고있는분들이 국방부장관을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 슬레이브
    17.07.01
    군내 폭력이나 사고들도 합의금을 물거나 하는 식으로 사회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다만 군법무관과 변호사들 검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지요.
  • Kaboyi
    17.07.01
    헬조선은 FBI같은게없어서 쩝...어차피 있어봐야 이것도 비리넘치니까
  • 슬레이브
    17.07.01
    그건 뭐 나라가 작다보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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