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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3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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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대부분의 정상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이 형을 집행하는 사형(私刑, 죽이는 형벌인 死刑 말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저렇게 나라 말아쳐먹은 중범죄자를 국민이 처단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사적인 감정과 법적 사고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전 법대생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귀동냥한 거 씨부립니다.)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저 새끼 쳐죽여야 해 이러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사형이 형법에서는 최소 5년 이상 징역을 때린다면 국민들은 최소 무기징역을 원하는데 사법부에서는 5년 때려 버리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국정농단으로 처벌받은게 아니라 딸년 챙겨준 걸로 3년 받고 풀려나는 거 보면 사법부 새끼들을 믿을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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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리아 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공무원 준비하면서 국회직 애들 것도 보거든요 제가. 기출은 다양하게 보니까. 국회직 8급(일행직인가 암튼, 9급이 단순 속기, 방송 같은 기술자, 국회 경비 뽑고) 문제 보면서 느낀 게 이걸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왜 해야 하는지 환멸감이 들더라고요. 특히 국어하고 영어요.. (8급은 한국사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실 헬조선에서 국개의원들 대부분이 선거에서만 당선되면 그만인 줄 알고 업무는 국회직 애들한테 짬시키는 거 생각하면 국회의원도 후보 자격 시험 같은 걸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현실성 없는 건 알고 센징이들한테 많은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그러니까 국회직 8급 이들이 보는 ㅈ같이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국회의원들 후보 자격 검정용으로 보게 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자기가 어떤 업무하는지 알아야지 의정활도을 하는 척이라도 하지 출석도 안 하고 출석해도 야동 쳐보고 카톡질하면서 무능한 짓만 골라서 하는 거 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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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선거권 차별이라며 나올 수가 있다는 거네요. 그걸 무시할 수만은 없는 문제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없으면 지금과 같이 글자 그대로 국k-1, 국개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한 피해가 더 클지, 자격시험을 쳐서 자격을 인정받은 후보를 국민의 대표로 내세우는게 손익이 큰지는 한 번 분석해 볼 가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저는 북유럽 의회를 보면서 느낀 게 극회의원들이 헬조선 국개의원들과 딜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내팽개치고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보좌관, 비서 없이 혼자서 업무 처리하고 타량 지원 없이 혼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뭔가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고 봐서요. 애초에 헬조선 국개의원들은 보좌관들(국회즉 8급 일행직 합격자들)한테 업무 떠넘기고 자기들은 나오고 싶을때, 혹은 나와야 할 때 (국회의원 이익이 걸린 경우)만 나와서 딴짓하고 배째라 식으로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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