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비위원회 조합원들이 전경련과 경총, 정치인과 언론인 등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발목잡는 적폐세력과 싸우겠다고 밝히는 무기한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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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전에도 이러한 시위운동이 있었는데 설마 모르겠냐? 문재인이 박근혜냐?
대통령이 되면 마법처럼 뚝딱 다 풀리냐? 뭐 문재인을 지지하는것은 아니다만.
너의 댓글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성급하니 , 정책의 수준을 짐작할만하다.
아직 대통령 된지도 얼마 안됬고, 시급 올려줄려면 문재인은 부동산에 얽힌 인서울과두제 경제부터 풀어나가서, 부동산 출자 제한도 걸고,그후에 착취하는 건물주들에게도 엄격한 법을 가해버리던가 직접 조져버리고, 여기서 지랄거리는 채권계급 새끼들도 블랙리스트작성한후에, 시급을 올려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질려버리고 다 빼버려서 거품 날수도 ㅋㅋㅋㅋ이 실뭉치가 존나게 꼬여있어서 풀려면 오래걸리기도 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수도이전하려고 한거지.해결책은 미일 동맹을 곤고히 하면서, 내부에 있는 파시스트새끼들부터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이건 어디까찌나 실용적인 의미이고, 어느정도의 독선은 불가피하다니깐.아니면 반대급부로, 문재인은 시급하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복수심으로 마냥 자본투기 세력들을 그냥 절차없이 형식적으로 조져버리게 될텐데, 그 과정에서 처음엔 좋았다가 자본조달 메커니즘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꺼번에 와르르르 무너지는 좆같은 상황을 맞이하는거야.어쨋든 실뭉치를 단칼에 오직 끊어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현실에 대입하면, 인서울에 핵을 놔주는것이다. -
최저임금에 관한 건 진짜 이 사이트에서도 수없이 말했지만 지금 당장 1만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1만원 올린다고 헬조선 사기업들이 좋아할 거 같나? 아니 노동자들이 좋아할까? 아닐 거다. 사기업은 임금 올랐으니까 더더욱 긴축 들어갈 테고 자영업자들도 자기 가족한테 용돈 주고 소일삼아 일 시키지 노동 문제 만들어 가며 알바 쓰고 싶지 않다면서 일자리를 없애 버릴 거다. 더욱이 지금 1만원이 아니라 2만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안 지키는 게 센징들이라는 걸 모르지는 않고 그냥 현실 부정하는 거 같다. 지금 법으로 정한 것도 안 지키는 판에 1만원으로 올린다고 지킬까? 더 안 지킬 거 같은데.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결론은 지금 법에 정해진 거를 제대로 지키게 한 후에 논하라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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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이 부산에서 요양병원 하시는데 걱정이 태산이다.요양병원 대부분 간호사는 두 세명에 불과하고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로 운영되는데환자가 200명이면 저 두 직급 인원이 100명 이상 필요하다. 아주 노동집약적인 사업임.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임금이 대략 150선에서 왔다갔다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최저시급에 연동됨.인건비를 6470원에서 10000원으로 올릴 경우 임금인상률은 50%를 넘는데 이 경우 임금을 아무리 못 줘도 최소 220선까지는 올려야 함. 즉 40% 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거지.문제는 요양병원의 경우 수입원은 국민장기요양보험료+본인부담금이고 이것 외에는 사실상 다른 수입이 없는데장기요양보험에서 수가를 과연 50% 올려줄 것인가이다.. 절대로 그럴 리는 없고 잘해야 10-20% 정도 올려줄 거라고 보는데결국 나머지 갭 20-30%는 모조리 업주가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이게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숫자는 법률로 규정된 것이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보통 환자 2인당 요양보호사1명이 법적으로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다.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숫자를 줄일 방법은 없는 것인데그럼에도 인건비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한마디로 외통수. 요양병원은 감축할 만한 비용이 거의 없음. 그냥 거의 인건비로 소모되고업주가 풀베드로 돌릴 경우 대략 매출의 10% 정도를 순이익으로 얻을 수 있었기에최근 십여년간 미친듯이 늘어난 것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1000개도 훨씬 넘을 거다.내 생각에는 경쟁력이 없는 요양병원은 정리될 거고(이건 사리에 맞고)그렇다면 나머지 요양병원의 경우..어떻게 문제가 정리될 것인가..결국 본인부담금(즉 환자가 내는 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아니면 의사 월급을 완전 깎아야 하는데..물론 의사월급 자체가 줄어들긴 할 거임. 하지만 월급을 반으로 깎고 그건 불가능하다.그 정도로 깎으면 당연히 의사들이 나갈 테니까. 10-20% 정도 깎기도 쉽지 않을 거다.이런 문제는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요양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요양원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요양병원보다 전반적으로 더 열악한데 어찌될까 궁금하다.최저임금을 정말 높인다면 니들 장기요양보험료(보통 건강보험료의 6.5%선에서 징수되고 있음)의 대폭적 인상은 불가피할 거다.이를테면 건강보험료의 15%선으로 올린다거나 그렇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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