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가와 각료를 심판하는방법 (한국과일본방법)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가와 각료들이 정말로 헬조선에 많았다 ... 지금도 아직많다 ... 너무 ...
그래서 .. 한번 한국하고 일본하고 부패하고무능한정치가를 어떻게 심판했는지 알아본다 .
1. 한국의 박근혜정권과 일본의 노다정권
두정권은 비슷한점이 정말로 많다 .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도 많이 올리고 , 소비세와 생활물가도 동시에 많이 올렸다 .. 박근혜와 노다모두 ...
일본의 노다정권은 2012년에 소비세를 인상하였고 , 한국의 박근혜정권은 취임하고 1년남짓될때 담뱃세와 주민세를 올렸다 ..
두정권이 무너진원인도 너무비슷했다 ... 사실상 일본노다정권은 소비세인상하면서 국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고 지지율이 20%밑으로 떨어졌다 .
한국의 박근혜정권도 비슷하였다 . 누진세인상문제가 붉어져나오면서 .. 지지율이 30%밑으로 떨어졌다 .
그리고 각료가 부패하거나 .. 무능했던것도 똑같다 .
한국의 박근혜정권은 윤진숙해수부 전장관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 여야의원들한테많은비난을 받았고 , 일본도 마찬가지로 노다정권내에 있었던 다나카나오키 전 방위상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여서 ... 일본국회에서 질의할때마다 답변도 제대로 못해 여야의원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다 .
일본의 노다정권때는 '엔고'가 절정을 달했던때다 ... 마찬가지로 한국의 박근혜정권때는 '원고'가 절정을 달했다
2. 일본이 한국보다 정치적으로 심판할수단은 많다
그래도 일본은 총리지지율이 떨어지면 중의원국회를 해산시켜 , 다시 선거를 치러서 국민들한테 신임을 묻는다 .
노다도 아베(당시 자민당총재)랑 당수토론하다가 ... 노다가 아베앞에서 중의원을 해산한다고 직접 밝혔다 .. 그때 노다정권지지율이 16%였다
그래서 일본은 정치력부재가 심해지면 ... 총리가 어쩔수없이 국회를 해산시켜서 다시 선거를 치러야한다 ... 그렇지않으면 엄청난국민적반발감을 초래할수있기때문이다 .
근데 한국은 박근혜가 정치를 못해도 , 대통령하야선언을 안하는이상 계속 대통령자리를 유지할수있다 ... (여당이 과반수차지했을때 상황)
그런데 결국 여당내 비박세력들과 손잡과 결국 국회에서 탄핵시키지만 ,, 4개월동안 권력공백이생겨버린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과 재선거때문에) ... 대통령대행은 총리한테 넘어간다 .
일본은 그래도 시위같은건 별로 안하지만 , 대신 투표로 심판을 한다 .. 아무래도 자주 투표하는나라다 보니까 .. (참의원은 임기3년 중의원은 임기4년아님 총리가 중의원해산할때마다 선거하니까..) 그래서 시위같은거안해도 투표로 심판을 할수있다 .
근데 한국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잘못뽑으면 4,5년을 기다려야한다 . 그러니 한국의 정치제도만큼 국력을 낭비하는 그런 제도가없다 .
박근혜
노다
윤진숙 전 해수부장관
다나키나오기 일본 전 방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