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모죄법안통과에대해 ...
어제 일본참의원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공모죄법안이 통과됐는데 ... 난 그거보고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
테러를 준비하거나 , 음모를 꾸미거나 모의하면 .. 바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법이라고 많이들 보는데 ... 사실상 전쟁준비를 하는것같다.
일본의 정치체제상 독재나 .. 탄압은 힘들것같고 ... 쉽게말해서 전쟁을 준비하는거다 .
전쟁을 준비하려면 군사력도 키워야하고 . 병력도 늘려야하는데 ... 국민들의반발에 부딪히지않고 최소화하려고 이런 공모죄와 관련한 법안을 만드는것같다 .
사실 ... 중국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상하면서 ... 일본도 거기에대비해 빨리 서두르는것같다 ...
일본의군사력을 평가하자면 종합세계7위수준이다 ... 군대는 없지만, 해군력은 세계3위, 공군력은 세계5위, 육군력은 세계10위로 평가받고있다 .
공모죄법안이 ... 일본국민들을 탄압하거나 독재하는것보다는 전쟁을 준비하는데(군사력증강)에 국민들의반발을 최대한 막아보자는방향으로 시행될가능성이 높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