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문턱 낮춘 '6·15 제안'
청와대 "평화체제 큰 구상 밝힌 것"
방미 앞두고 한반도 이슈 주도 뜻
대화 재개, 김정은 호응 여부에 달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김성룡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핵·미사일 도발 중지’를 조건으로 북한과 대화하자고 사실상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그 협상을 자신이 주도해 보겠다는 뜻이 담겼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단절된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화가 재개된 뒤의 목표를 제시한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문 대통령이 ‘평화협정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자신의 큰 구상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집에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취임 이후에는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6·15 제안’이란 말이 청와대 내에서 나왔다. 주목되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조건으로 내건 ‘북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 중단’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사 표명’이 대화 재개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문턱을 낮추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하려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축사 원고에는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기존 남북합의 사항의 이행’을 들었다가 문 대통령이 직접 원고를 수정했다”며 “그 결과 대화의 조건이 ‘도발 중단’으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아룬 자이틀리 인도 재무장관을 접견하며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는 과감하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재와 압박은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주도로 북핵 관련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조율할 계획이다.

미국도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구체화하면서 ‘핵·미사일 실험 중지’(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5월 18일)를 제시했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미국이지만 문 대통령의 이날 제안과 일정 부분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 “6·15 17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선(先) 핵·미사일 실험 중지’는 고사하고 오히려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하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6·15 및 10·4 공동선언을 성사시킨 한국의 새 정부를 믿고 일단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오라.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대북정책을 만든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도발하면 포괄적 접근의 문을 못 연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 의지가 강하니 북한이 대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라는 메시지”라고 부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 중단으로 화답하면 9년 만에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가 재개되지만 김정은이 문 대통령의 손을 뿌리치면 고립 심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