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퍽킹코리아
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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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39399

(같은 동네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 20대 징역 6년.)

 

세 명을 수 차례 성폭행한 데다 또 다른 10대 남학생들 불러내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기까지 한 놈한테 내린 판결이 고작 징역 6년.

6년이 중형이냐? 그냥 세 명을 한 번씩 성폭행했어도 가벼운 처벌인데,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를, 그것도 다른 놈들과 함께 했는데 6년?

진짜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딴 나라들 다 하는 성인물 같은 건 쓸데없이 엄격하게 꼰대질 해대면서(아청법 2조 5항 등등) 막상 범죄자들에게는 참 자상하게 대하는 거 보소.

룸살롱 접대 등으로 '섹검'이란 별명이 붙은 헬센징 판레기들과 떡검들 종특이라 그런가?

 

거기다 이 따위로 판결을 내리면서도 사적 복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지껄이는 사법부. 

차라리 서부시대였다면 피해자 가족들이 바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단체로 총들고 벌집 만들테고, 가해자는 그게 두려워서라도 가만히 있겠지.

 






  • 법전만 들입다 암기해서 사시 패스하고 로스쿨 가는 새끼들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는 기대 자체가 욕심이 아닌가 싶다. 사고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빌미로 자기들 좆 꼴리는 대로 판단하고 법대로 했으니까 닥치고 따르라 이러는 거는 법치를 방패 삼아 인치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nida 하면 당연히 개소리로 들리고.
  • 헬은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여도 법 집행은 철저하게 힘의논리로 갑니다. 저렇게 건장한 20대 남성은 사람 세명 성폭행 해도 형량이 6년 나오는데 사회적 약자가 배고파서 라면 한봉지 훔친거는 3년형 거하게 때립니다. 근데 저 가해자가 수저가 별로라서 그나마 뉴스도 나오고 6년형으로 끝난거지 수저가 금도 모자라 다이아몬드면 좋은 변호사 선임하고 인맥 총동원시켜서 집행유예나 사회봉사 정도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뉴스로 안 나오는 것은 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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