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울릉도나 연평도 같은 작은 섬지역에 이동통신사가 기지국을 설립하고, 무선통신 서비스를 할때, 그 지역에 수익성이 있어서 기지국을 설립을 하는것 같습니까?

 

또는 항공사가 울산이나 원주 같은 곳에 취항을 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서 노선을 만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이통사 설립 허가를 줄때, 정부에서 최대한 돈되는 곳만 서비스를 하는 얌채 영업행위는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항공편도 같습니다. 취항허가를 주면서 돈되는 노선만 취항을 하지는 못하게 하고 여러 지방도시에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최대한 군형발전을 꽤하는것 입니다.

 

만일 진실된 시장주의라면, 항공사들은 국내의 경우 서울 -제주 노선만 취항을 할것 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공항을 건설할 이유 조차도 없겠지요. 아마 최근에나 서울-부산이 수익성이 생긴걸로 압니다.

 

뭐 복지도 같은 것 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두가 해택을 가는것은 아닙니다. 

예로 국가 자채가 소득이 모두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복지가 필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국민 소득이 모두 높아져서 무료인 공립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고, 사설어린이 집에 보낸다, 그러면 무료 어린이집 정책은 사라집니다.

 

허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구립어린이 집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어린이 집이 사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집 시장은 붕괴한 상태이고, 정부가 손을 보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왜 나는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