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좌약식빨간약
17.06.10
조회 수 209
추천 수 3
댓글 4








여러분 울릉도나 연평도 같은 작은 섬지역에 이동통신사가 기지국을 설립하고, 무선통신 서비스를 할때, 그 지역에 수익성이 있어서 기지국을 설립을 하는것 같습니까?

 

또는 항공사가 울산이나 원주 같은 곳에 취항을 하는 이유가 그 지역에 수익성이 담보가 되어서 노선을 만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이통사 설립 허가를 줄때, 정부에서 최대한 돈되는 곳만 서비스를 하는 얌채 영업행위는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항공편도 같습니다. 취항허가를 주면서 돈되는 노선만 취항을 하지는 못하게 하고 여러 지방도시에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최대한 군형발전을 꽤하는것 입니다.

 

만일 진실된 시장주의라면, 항공사들은 국내의 경우 서울 -제주 노선만 취항을 할것 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공항을 건설할 이유 조차도 없겠지요. 아마 최근에나 서울-부산이 수익성이 생긴걸로 압니다.

 

뭐 복지도 같은 것 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모두가 해택을 가는것은 아닙니다. 

예로 국가 자채가 소득이 모두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면, 복지가 필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국민 소득이 모두 높아져서 무료인 공립어린이 집에 보내지 않고, 사설어린이 집에 보낸다, 그러면 무료 어린이집 정책은 사라집니다.

 

허나 지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구립어린이 집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어린이 집이 사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집 시장은 붕괴한 상태이고, 정부가 손을 보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 한 상황입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왜 나는것 같습니까?






  • 그러니까 민간 시장이 정말 개같이 돌아가서 정부 것만 못하니까 반대급부로 정부 거에 몰린다는 거네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사기업에 개좆같이 운영하니까 공무원에 몰리는 것처럼요.
  • 대졸들이 공무원이 되고싶어 한다는 것은 민간고용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이야기 이죠. 

    회복이 될때까지 공공분야의 고용시장을 확대하는것은 불가피 합니다.

    뭐 대졸실업자를 계속키워도 무방 하다면 이야 그렇게 공공고용시장 분야를 키울 필요는 없겠죠.
  • 그래도 공무원 채용은 아예 안 할 수가 없긴 하죠. 정년퇴직으로 나오거나 중간에 자기가 사표 써서 그만두거나 뇌물 수수, 현행범으로 파면급 중징계 당해서 잘리는 등 결원은 나오고 그걸 보충해 주긴 해야 하니까요. 채용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결원 보충에 한정해서만이죠. 굳이 더 늘려야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존 인원(100명이라고 가정)에 보충 인원 10프로(약 10명 내외) 더 추가하는 정도면 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비판이 있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감안한 겁니다.) 죄인이 새끼가 말한 대로 자기 임기 5년간 아무 생각 없이 1만명이나 뽑겠다는 게 그러면 1년에 2천명, 뭐 일행직에 안 넣어 주고 경찰, 소방, 복지 등 필요한 데 넣어 준다고 해도 그 수가 무시 못하죠.

    그리고 공무원이 일반 사기업 평사원들처럼 자기가 발로 뛰어서 외국인 바이어 만나서 서툰 영어로라도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등 노력을 해서 수익을 내고 월급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시험 위해서 달달달 외워서 면접 적당히 보고 공무원증 달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수당, 복지혜택 받는 거지 그 돈이 한 명만 해도 대기업 평사원 넘는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월급+수당만 해도 말이죠. 복지혜택은 돈으로 환산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대기업보다 좋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 떡값, 공무원 복지카드, 자녀 있으면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등)

    공공부문 시장 확대 (쉽게 말해 공무원 채용)는 어찌 보면 필요악일 수도 있겠죠. 안 좋은 거 아는데 고용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현재 공무원들 보면 일 안하고 세금 받아 쳐먹는 식충이 새끼들이 90이면 나머지 10이 그나마 노력하고 직접 민원인 만나서 죽어라 일하는 걸로 유지하는 거죠. 그 식충 새끼들이 국민 세금 축내기만 하니까 세금 더 달라며 빼애액 거려서 박ㄹ혜처럼 복지 없는 증세를 감행할 테고요.
  • 슬레이브
    17.06.11
    고등한 글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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