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험에 캐나다 같은 복지국가에서도 복지정책은 언제나 이슈였습니다. 

 

한가지 복지정책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반듯이 기억을 해야 하는것이 복지정책을 늘린다 하여서 더 행복한 나라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하위 층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계층간의 차이가 줄어든다 해야할까요? 아무리 대단한 복지 국가도 이정도 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지를 한다 하여도 모든 최하위층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는 없습니다. 행복은 한마디로 자기만족이고 복지와는 상관이 업습니다.

 

복지는 부를 나누어 가지는 정책입니다. 이걸 낙수효과를 통하여 시장이 해결하도록 나두냐 아니면 정부가 정책으로 미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산업 정책이건 시장이 해결을 못하면 정부가 팔을 것어 붙이고 나설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건 영원한것은 없습니다. 계속줄었다 늘어났다 합니다. 세율도 그렇고, 복지 정책도 그렇고, 모두 그렇습니다.

 

시장이 해결을 하였다면, 복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없겠죠.

시장에서 공해문제를 해결했다면, 여러나라 대표들이 파리에 모여서 기후문제에 협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예로 사대강 정책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해결을 못하는 문제다 보니 정부가 팔을 것어 붙이고 나섰죠.(겉으로만 한것이고, 진짜 목적은 따른곳에 있고).

 

기억에 서양에서는 극단적인 언론사가 아니라면 "복지를 하면 나라가 거덜난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았단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은 Wellfare State이라고 복지 정책은 놀고먹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비민주적, 비생산적, 불공평한 정책으로 표현을 하죠.

 

기업들이 외국에서 생각없이 돈을 빌리다 망한적이 있는 나라에서 

국민들이 "과소비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믿고

"복지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믿는 것이 넘 잼나네요.

 

자나깨나 나라걱정. 역시 불반도입니다.

 

님들 진짜로 나라가 망할정도로 돈을 펑펑 써보셨어요?

 

우리 한번 건강보험을 민영화하고, 보험료에 따라서 차등의 해택을 받고, 저소득 실업자들은 보험가입이 불가능 할정도로 보험을 비싸게 만들은 사회를 경험해 보시고 싶으세요?

 

사실 이 건강보험도 엉청난 복지정책입니다. 이것도 없에야 진정한 우파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