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청보법 및 소년법.
헬센징 입법관들이 사회 일반적인 상식이나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진 사고를 갖고 있는 것들이자 미개하고 열등하기 짝이 없는 주제에 목에 힘주고 다니기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42034
(청소년이 무서워요. 자영업자들의 한숨)

 

저 기사를 포함해서 관련 사례가 많이 나왔는데, 민증 위조해서 가게에서 담배 사거나 술 사먹고 10시 넘어서 피시방 갔다가 걸려도 해당 점포만 처벌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거리 한 청소년들은 그거 걸려도 훈방으로 끝나고, 업주나 알바가 처벌을 받는 아주 어이없는 나라죠.
물건너 일본에서는 나이 속이고 술 담배 산 청소년이 엄벌을 받게 되어 있고, 이게 정상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법이 아주 뭐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민증이나 나이 속이고 술이나 담배 하면 진짜 업주는 답 없습니다.  
업자들은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안 팝니다.
3개월 정도 영업 정지에 정지 기간 임대료, 인건비, 벌금이면 웬만한 영세 자영업자는 망하니까요. 

 

이런 경우 처벌한다면 그런 기만 행위를 한 청소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게 상식인데, 그 잘난 헬센징 입법관들은 청보법과 소년법 관련해서 수많은 피해가 오랫동안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문제를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인식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하긴 헬센징 입법관이란 것들은 누구처럼 자기들만의 세계에 푹 빠져 지내느라 기본적인 현실 인식도 안 하는 상막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지 오래인 족속들이니 어련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