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영세 상인은 순간적으로 충격이 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1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 하는 인간들 논리는
이 정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근로자가 근무중인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 그외의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회사 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고용을 줄이고 실업자는 더 늘어 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어떻게 버틴다고 하더라도 임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커 지니 그걸 제품 가격 상승으로 메꿔야 하기에 결국엔 물가 상승이 동반 될 것이고
일시적으로 경영난에 빠진 업체는 사람들을 해고 하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식의 논리인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이렇습니다
일단 급격한 제품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우리가 구입하는 물품은 생필품이 있고 기호품 사치품 이 있어요
기호품이나 사치품의 경우는 안 사도 그만 입니다 돈 없으면 안사면 되요 너무 비싸면 안사면 됩니다 그러하기에 제품 가격을 업체측에서 쉽사리 못 올립니다 그렇게 제품가격을 올리게 되면 업체 측에서는 타격이 더 커질것 같네요
그러면 생필품을 봅시다
생필품들도 보면 가장 중요한건 식품 이거든요 식품 이외의 생필품은 아껴 써도 되고 어느정도 대체해서 쓰는 것도 가능 합니다
결국 식품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식탁에 올라오는 식품들 어디서 생산 되는 건가요? 우리 나라는 식량자급율이 20퍼센트 대 에요
게다가 최근에 fta가 많이 체결되며 수입산 식자재가 크게 우리 시장을 점유 해 하고 있죠 최저임금 인상 시 식품 가격이 오르는 건 식품 생산에 있어 임금이 높아서 오르기도 하지만 유통 업체 직원의 임금이 높아져서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품 가격을 높여 버린다?
그러면 수입산 식자재가 완전 장악해 버릴 겁니다
수입산 식자재를 생산하는 외국 업체 (외국에 있음) 는 임금이 안 올랐으니 제품가격이 그대로 인데
이게 한국에 수입되면서 한국 업체가 주로 유통을 하거나 직접 유통매장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코스트코 처럼)
그 직원은 한국인이 대다수 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상승에 대한 타격을 적게 받는 업체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수입산 식품을 들여와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택배로 배송하는 업체
코스트코나 이케아 유니클로 같은 창고형 매장업체 (직원수가 적고 셀프문화가 발달)
대체적으로 외국계가 창고형 매장이 많아요
같은 수의 제품을 팔아도 이케아나 유니클로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직원 수가 적으니까요
반면에 한국 유통 업체는 인건비가 많이 들죠
한국의 유통업체들 보면 매장 직원이 많잖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제품가격이 오른다거나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극히 위축되어 생필품 위주의 소비로 전환되고
그중에서도 식품 소비 위주가 되겠죠
그런데 그 식품의 상당수는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고 한국 식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해외식품은 반사이익으로 더 많이 쏟아저 들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해외 식품을 한국기업이 막는 방법은 유통과정에서 비싸지도롤 하여 한국기업의 제품과 가격 격차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 유통과정에서의 인건비 또한 극복 할수 있는 수단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창고형 매장이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급격히 인상 되어도 사람들이 밥 걱정할 정도로 생필품 및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거에요
다만 임금인상반대자의 논리대로 실업자가 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많이 파산하게 되어 경제가 무너 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무사 할까요?
한국의 대기업들 자국에서 뭐 팔아서 먹고 삽니까?
보험 금융 전자제품 자동차 주택 통신 관광 정유 등 이 있죠
생필품 산업으로 먹고 사는 한국 대기업은 거의 없어요
실직자 늘고 영세업자들 파산하면 그게 부메랑이 되어 한국 대기업에게 날아갑니다
실직자랑 파산업체 늘어서 국가 세수가 줄면 법인세라도 인상 시켜야 나라가 먹고 살죠
그러면 대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고요?
ㅎㅎ 수십년간 정경유착으로 쌓아온 시스템 다 버리고 한국을 떠나서 서구식 자유경쟁 체제에서 한국 기업이 살아 남을 까요?
한국기업이 예전처럼 국가의 전폭적 지지 없이도 성공적으로 사업 할수 있을 까요? 해외로 나가서 이익이 됬으면 진작 나갔겠죠 ㅎㅎ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밸런스 맞추기로 보거든요
결국 실직자 늘고 영세업체 파산하면 국가 산업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생필품 이외의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도 직격탄을 맞아요
그러니 대기업도 망하지 않으려면 지들이 먼저 돈을 풀어 야죠
밸런스 맞춘다는 얘기는 대겹과 중소기업 간의 밸런스
부자와 서민 간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겁니다
당장 서민들에게 현금이 없으면 노예처럼 일을 해야하죠? 재벌의 노예가 될수 밖에 없어요
파업을 할수도 없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반면에 서민에게 주어지는 돈이 큰 폭으로 상승된다?
그러면 그 서민들은 상당기간 경제적 충격을 견뎌낼 힘을 가지는 겁니다
지금 시급이 6500원쯤 되나요?
이게 1만원이 되면 상당한 폭이거든요
하루 일당 6만5천원 정도 받는 사람이 10만원을 받은 다는거죠
큰 폭의 인상은 맞아요
이렇게 하면 서민들이 좀더 경제적 힘을 가질수 있어요
임금인상반대자들이 하는 말 처럼 경제적 혼란이 가중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 대겹이나 기득권 (부동산 부자들) 은 그 혼란에서 열외인가요?
서민들이 실직하고 돈이 없어봐요 누가 미쳤다고시내 나가서 술먹고 밥먹고 옷 사 입나요?
입던 옷 또 입고 집에서 고기 굽죠 아파트 마련도 안하고 결혼도 미루고 부모집에서 신혼 살림 하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폭망 할텐데요 ?
경제라는게 있잖아요 치킨게임이에요
누군가가 많은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하죠
여태 까지는 가난한 자가 희생 할수 밖에 없었어요
왜냐? 경제적 면역력이 약하니까요
부자들은 재산 말아먹어도 부자이지만 가난한 자는 말아먹으면 길에 나 앉아요
그러니 파업을 하던 치킨게임을 하던간에 반드시 약자가 질수 밖에 없고 패배 이후에는 부자들이 그동안 벌지 못했던 기회 비용까지 배상해야 했죠
최저임금을 큰폭으로 인상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경제적 면역력을 키워 줄수 있다고 봅니다
치킨게임이라는 단어로 세상을 이해하는것도 참 좋아요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먼저 내 비치면 내가 지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 오기 전 까지는 자신만만하게 아무렇지 않은듯 포커 페이스를 유지해야 하죠
제가 군 생활 할때가 그랬거든요
저는 선임이 욕하고 가혹행위하면 다 신고 하고 말 한마디도 안지고 대꾸 했어요
왜냐? 군대에서 서로 총질하다 뒤지면 누가 더 손해인가요? 병장도 일병도 목숨은 하나에요 오히려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들이 몸을 사리는게 맞죠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면 고참들이 못 건들여요
반면에 내가 먼저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끝까지 괴롭히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던 애들 많이 봤습니다
죽창앞에서는 너도 한방 나도 한방 재벌도 한방이에요
죽창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듯 세상도 그래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며 평생 노예로 삽니다
그래도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끼리 뭉치는 겁니다 그래야 겁이 덜 나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