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의 모순

헬조선

국가 보안법의 모순

노인

17.06.08

조회 수 174

추천 수 6

달마시안
17.06.08

2

박근혜 박정희 개두환 이 세놈이 원래 국가변란 세력이죠. 혁명이 일어나면 이 세놈을 단두대에서 목을 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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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개뒤집듯이혁명을
17.06.09

0

원래 전대갈은 대놓고 국가를 뒤집으려고 군대 동원해서 상관(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군사령관 정승화 대장, 수경사령관 장태완 소장 등) 연행하고 시민 학살(5.18 민주화 운동)한 범죄자 새끼 맞습니다. 김영삼이라는 개씨발 배신자 새끼 (3당 합당)가 좆대로 사면 시켜 줘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보호받고 사는데 진짜 전대갈 집 모호하는 경찰 새끼들도 죽여 버리고 전대갈 새끼는 광주 시민들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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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브
17.06.08

1

남센징=북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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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침개뒤집듯이혁명을
17.06.09

0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나온 취지를 생각하면 명분은 좌파 색출, 처단이지만 문제는 그걸 악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다. 내가 알기에 대부분 국가들은 간첩행위 처벌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국보법 같은 걸 형법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쓰는데 (독일이라면 연방형법에 내란선동죄를 넣었고 거기에 나치 찬양을 포함시켜서 처벌하는 식) 헬조선은 멀쩡한 형법 내버려 두고 왜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따로 만들어여 뭔가 효과를 보는 게 있다는 게 아닌가 싶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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