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의 모순

헬조선

국가 보안법의 모순

노인

17.06.08

조회 수 237

추천 수 6

달마시안
17.06.08

2

박근혜 박정희 개두환 이 세놈이 원래 국가변란 세력이죠. 혁명이 일어나면 이 세놈을 단두대에서 목을 칠 생각입니다.
- 답글
- 신고
부침개뒤집듯이혁명을
17.06.09

0

원래 전대갈은 대놓고 국가를 뒤집으려고 군대 동원해서 상관(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군사령관 정승화 대장, 수경사령관 장태완 소장 등) 연행하고 시민 학살(5.18 민주화 운동)한 범죄자 새끼 맞습니다. 김영삼이라는 개씨발 배신자 새끼 (3당 합당)가 좆대로 사면 시켜 줘서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보호받고 사는데 진짜 전대갈 집 모호하는 경찰 새끼들도 죽여 버리고 전대갈 새끼는 광주 시민들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 답글
- 신고
슬레이브
17.06.08

1

남센징=북센징
- 답글
- 신고
부침개뒤집듯이혁명을
17.06.09

0

애초에 국가보안법이 나온 취지를 생각하면 명분은 좌파 색출, 처단이지만 문제는 그걸 악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다. 내가 알기에 대부분 국가들은 간첩행위 처벌을 형법에서 규정하고 국보법 같은 걸 형법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쓰는데 (독일이라면 연방형법에 내란선동죄를 넣었고 거기에 나치 찬양을 포함시켜서 처벌하는 식) 헬조선은 멀쩡한 형법 내버려 두고 왜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따로 만들어여 뭔가 효과를 보는 게 있다는 게 아닌가 싶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 답글
- 신고

댓글 '4'

정렬

전체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헬조선	92059	0	2015.09.21
12108	여기 사이트의 문제점 7	DieK	293	4	2018.06.17
12107	노인님 화내지마세요 5	고소득	227	3	2018.06.17
12106	헬조선 보다 더한 영국과 국내 종교사기 2	히스로열로드쉽럼볼드스와이크	271	1	2018.06.17
12105	헬조선을 헤븐조선으로 만드는법 6	노인병자	306	1	2018.06.17
12104	에휴 일베냄새ㅋㅋ 3	노인병자	296	2	2018.06.17
12103	신상털이 선동충도 나타났구만ㅋㅋㅋ 3	여기수준참ㅋㅋㅋ	195	1	2018.06.17
12102	여기 퇴물들아ㅋㅋㅋㅋ 4	여기수준참ㅋㅋㅋ	282	3	2018.06.17
12101	가입해서 글 처음써봅니다.	쓰레기냄새나	209	1	2018.06.17
12100	내가 김대중 햇볕 정책을 비판한 글 쓰니까 3	노인	210	1	2018.06.17
12099	한국인들 접하다보면 계속 살인충동 들수밖에 없냐??? 9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476	1	2018.06.18
12098	아디다스, 푸마 말고 60년대부터 유명했던 스포츠웨어 브랜드 머머잇음?? 3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234	0	2018.06.18
12097	멕시코인 이름에 델 은 머냐?? 4	초고등영혼대천재쇼군	542	0	2018.06.18
12096	오랜만의 질문.. 2	서호	251	1	2018.06.18
12095	정신적 탈조선을 한다는 건 한 개인의 엄청난 강단이 필요하다. 3	지승원	437	3	2018.06.18
12094	[내 마음은 왜 이럴까?] 정신적 신분사회, 노력하면 행복할까? 1	민족주의진짜싫다	431	1	2018.06.18
12093	韓 정부 한 마디에 전 세계 가상화폐 1000억달러 증발 1	민족주의진짜싫다	497	1	2018.06.18
12092	사실 백수라는 표현은 실직자들 한테 모욕이 된다	노인	231	3	2018.06.18
12091	북한이 친일파를 청산 안했다는 증거	노인	200	0	2018.06.18
12090	“정권은 유한하지만 부동산은 영원하다”… 건물주의 나라	민족주의진짜싫다	169	0	2018.06.18
12089	한국 법의 모순 1	노인	292	2	2018.06.18

목록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