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달마시안
17.06.08
조회 수 1089
추천 수 0
댓글 10








 

 

남조선도 최근 몇년간 느꼈던거지만 진심 복지병때문에

발암이다. 최근 몇년새에 경제성장은 안하는데 쓸데없이

복지지출만 지랄맞게 늘려놓은 결과다. 개돼지들은 무조건

복지만 외치고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늪에서 발버둥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복지병치료를 위해서는 복지축소가 답이다. 나 달마시안이

축소해야 될 복지들을 알려준다.

 

1. 건보료 적자가 수십조에 달한다. 따라서 개인부담을 현재보다 20%가량을 더 늘려야 된다.

 

2. 기초수급 심사기준을 엄격히하고 수령기간을 제한해야 된다. 무분별한 수급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일을

안한다.

 

3.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무상급식을 전면 폐지하고

극빈자에 한해서만 시행한다.

 

4. 아동수당을 폐지한다. 

 

5. 부패한 정치인들을 엄격히 처벌한다.

 

6. 최저시급 인상을 공중분해 시킨다.

 

아직은 경제성장을 할때지 복지타령을 할때가 아니다.

나는 복지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면 경제가 살아날거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여기는 유럽이 아니다.

지하자원 좆도없는 좁아터진 땅더어리에 인구는 드글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복지하다간 베네수엘라 꼴난다.






  • 슬레이브
    17.06.08

    2 - 이미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받을 사람들이 못 받고 명차 타고다니면서 거액에 재산을 운용하는 통장에 26만원 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제도의 허점이지요.

    3 - 어디서 사 먹게 급식수당을 적절히 지급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유럽도 자원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물은 석회수에 정수기 필터가 3주만에 고장나는 곳도 있고 석유도 잘 안나고 천연가스는 러시아에서 받아옵니다.
    이미 경제성장은 능력이 안되서 못할 것 같네요.
  • 달마시안
    17.06.08
    2-어떤인간은 고혈압핑계로 일도안하고 10년째 기초수급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일안하고 놀고먹는 인구가 23만명에 달합니다
    3- 급식수당은 극빈자에 한해서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지출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면 경제는 살아날 것입니다.
  • 슬레이브
    17.06.09
    기초수급을 받으려면 노동력상실증명서가 있어야하는데 이게 되게 빡셉니다. 지금은 4단계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있었을적에는 치매 사유로도 2-3단계밖에 못받았지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이제는 혈압으로 혈관이 파열되거나 인슐린 주사 놓고나 하지 않는 다음에는 잘 인정 안해주지요..

    3- 급식수당 문제가 급식카드를 나누어주는데 그 금액이 하루 몇천원으로 너무나도 적고 카드를 애미애비가 뺏어가서 퍈의점에서 술담배 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 인니고
    17.06.08
    복지를 알맞은 사람에게 주게 법률을 빡세게 하면 되는걸 복지 예산을 자체를 줄이자는 빡대가리도 있네ㅋ 지금 일안하고 놀고먹는 인구가 많으면 헤븐조선이지 헬조선이냐? 일베새끼나 가능한 뇌구조네
  • 달마시안
    17.06.08
    최근 몇년간 gdp대 복지지출 비율 과하게 높아진건 사실아니냐? 90년대엔 5%미만이었던 복지지출이 지금은 10%나 되게 늘어나버렸잖아. 필요없는 복지지출이 늘어난셈이지. 지금 복지병 대수술안하면 베네수엘라꼴 날지도 모른다. 예전에는 없었던 온갖 무상뻘짓으로 개판나버림. 남조선은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다.
  • 둠헬
    17.06.08
    복지병은 뭔 시발 ㅋㅋㅋ 헬조선이 부자나라 클럽 중에 매번 꼴찌인데 이 병신들이 무슨 복지에 지출을한다고 ㅋㅋㅋ 개돼지새끼들 뒤지면 돈낼새끼들없으니 의료보험만 정상적으로 해놓은거지 
  • 헬조선은 부정부패가 심한나라여서 문제이지, 복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에서 복지를 하면 않됩니다.

    복지는 부정부패가 없고 국민들이 시스템을 악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나 효과가 있죠.

    북유럽이 복지 국가가 가능한 이유는 부정부패가 없고, 국민들이 복지해택을 악용하지 않아서 지탱이 되는것 입니다. 자원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웨덴 핀란드는 자원부국도 아니고 노르웨이만이 산유국이지만, 중동산유국과는 비교가 힘듭니다.
  • 달마시안
    17.06.09
    그래서 제가 부패한 정치인들 강력처벌 하자 적어둔겁니다. 최순실게이트는 진짜 희대의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나라에서는 복지를 하면 안됩니다.
  •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를 남용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면 복지 시스템은 무너저 내립니다.

    이걸 잘 이해 하여야 하는것이 

    미국의 경우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을 거부하는 뒷배경은 부정부패나 국민들이 보험을 악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산업은 민간분야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즉 보험에 정부가 관여하여서는 않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편적이리 때문입니다.

    이걸 미국의 일부 미디어와 정치인들이 복지를 늘리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은 절대로 저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복지를 늘렷을때 복지 해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모두 공평하게 지낼수 있을까. 형평성의 문제를 중시해서 봅니다.
  • 국내 대다수의 우파들이 미국인들이 이야기 하는 well-fare state이야기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나라가 망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로 나라 망한 경우는 매우 극 소수입니다.

    미국에서 well-fare state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back ground중의 하나가.

    1990년대 까지만 하여도 경제의 정치 경제의 주도권은 백인이 가지고 있었고, 세금의 대부분은 백인 남성이 냈습니다.

    허나 흑인, 라티노와 같은 소수민족의 인구가 성장을 하고 이들이 주로 민주당 계열을 지지하는 반면 
    백인 계열은 주로 공화당을지지하고..

    민주당은 세금을 올리고 복지를 늘리자는 이야기를 하고
    공화당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세금은 백인이 내고, 해택은 흑인이 본다는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말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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