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도 최근 몇년간 느꼈던거지만 진심 복지병때문에
발암이다. 최근 몇년새에 경제성장은 안하는데 쓸데없이
복지지출만 지랄맞게 늘려놓은 결과다. 개돼지들은 무조건
복지만 외치고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늪에서 발버둥치고
한심하기 그지없다.
복지병치료를 위해서는 복지축소가 답이다. 나 달마시안이
축소해야 될 복지들을 알려준다.
1. 건보료 적자가 수십조에 달한다. 따라서 개인부담을 현재보다 20%가량을 더 늘려야 된다.
2. 기초수급 심사기준을 엄격히하고 수령기간을 제한해야 된다. 무분별한 수급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일을
안한다.
3.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무상급식을 전면 폐지하고
극빈자에 한해서만 시행한다.
4. 아동수당을 폐지한다.
5. 부패한 정치인들을 엄격히 처벌한다.
6. 최저시급 인상을 공중분해 시킨다.
아직은 경제성장을 할때지 복지타령을 할때가 아니다.
나는 복지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면 경제가 살아날거라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여기는 유럽이 아니다.
지하자원 좆도없는 좁아터진 땅더어리에 인구는 드글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복지하다간 베네수엘라 꼴난다.
2 - 이미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받을 사람들이 못 받고 명차 타고다니면서 거액에 재산을 운용하는 통장에 26만원 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제도의 허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