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가짜뉴스 방치시 최고 600억원 벌금' 법안 발의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등 각종 유해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내각은 5일(현지 시간) SNS 기업의 게시글 감시 의무를 강화한 새 입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짜 뉴스나 각종 증오 글, 범죄 모의 글, 아동 포르노 등 유해 콘텐츠를 기업이 발견하고도 24시간 내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해당 기업의 대표도 최고 500만 유로(약 60억 원)의 벌금폭탄을 맞는다. 대표가 앞장서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뜻이다. 또 법원이 위법한 글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가짜 뉴스로 올해 9월 24일 치러지는 총선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의 의회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노상에서처럼 SNS상에서 각종 범죄 논의가 활발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유럽(연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짜뉴스 방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