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노인
17.05.14
조회 수 195
추천 수 1
댓글 1








독일, '가짜뉴스 방치시 최고 600억원 벌금' 법안 발의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나 ‘혐오 발언’ 등 각종 유해 게시물을 방치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에 최고 5000만 유로(약 6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내각은 5일(현지 시간) SNS 기업의 게시글 감시 의무를 강화한 새 입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짜 뉴스나 각종 증오 글, 범죄 모의 글, 아동 포르노 등 유해 콘텐츠를 기업이 발견하고도 24시간 내 삭제하거나 차단하지 않으면 최고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별도로 해당 기업의 대표도 최고 500만 유로(약 60억 원)의 벌금폭탄을 맞는다. 대표가 앞장서서 철저히 관리하라는 뜻이다. 또 법원이 위법한 글을 올린 게시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가짜 뉴스로 올해 9월 24일 치러지는 총선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의 의회 통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안 마련을 주도한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노상에서처럼 SNS상에서 각종 범죄 논의가 활발한 것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유럽(연합)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짜뉴스 방지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아이디어는 좋긴 한데 저걸 가만히 앉아서 받아들일까가 의문이죠. 그래도 도입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박사모 새기들 지랄하는 거 껀수 잡히자마자 박사모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잘됐네요. 어차피 이새끼들은 존재해 봤자 가짜뉴스 만들어서 선동질이나 하고 그럴 바에는 진짜 작정하고 공권력 동원해서 회장 새끼부터 죽이고 구성원들 전부 공개한 후에 집단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정렬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헬조선 관련 게시글을 올려주세요 73 new 헬조선 71664 0 2015.09.21
11676 니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1 new 강하게공격하고탈조선하자 285 2 2017.05.17
11675 한국 병합의 노래 3 new 이거레알 210 2 2017.05.17
11674 헬조센식 창조경제.news 3 newfile 이거레알 322 5 2017.05.17
11673 한인교회는 민폐집단에 악의축이다. 14 new Mihel 366 3 2017.05.17
11672 헬조선인 진짜 이유 6가지 6 new lawrence 396 4 2017.05.17
11671 좆같은 좆센 통신기업의 설문참여상품 10 newfile 좆센징마귀박멸 207 1 2017.05.17
11670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진실 txt. 15 new 탈죠센선봉장 462 8 2017.05.16
11669 우석훈 장강명 그리고 안철수 헬조선 사이비들 1 new 헬조선탈출하기 209 1 2017.05.16
11668 유투브에서 팩트폭행 당하는 개조선인들.JPG 8 newfile 우울반항극단적절대주의 439 6 2017.05.16
11667 스승의 날 숭배 7 new Crusades 279 9 2017.05.16
11666 야구까지도 미개한, 아니 조센스러운 헬조센 7 newfile Hell고려 442 3 2017.05.16
11665 헬조센만이 가능한 법안 9 newfile Hell고려 278 5 2017.05.16
11664 아는 지인한테 들었던 이야기 6 new 이거레알 399 6 2017.05.16
11663 모국어 바꾸기 6 new 万歳 328 1 2017.05.15
11662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 8 newfile 사탕 399 3 2017.05.15
11661 수돗물 마시자고? ㅋㅋㅋㅋㅋㅋ 14 newfile 노인 397 3 2017.05.15
11660 한국에 가서 살면 안되는 사람들 3 new 노인 589 3 2017.05.15
11659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모른척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69 new 엘리엇 433 3 2017.05.15
11658 쓸모없는 허례허식 5 new 서호 354 2 2017.05.15
11657 헬조선 논쟁 떡밥) 진화 vs 창조 5 new 헬조선탈출하기 239 0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