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단독]국채 발행 않고 10조 일자리 추경 재원 마련

"세수 10조원 이상 더 들어 올 것"..."적자국채 발행보다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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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적자국채를 찍지 않고 올해 더 들어올 세금만으로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편성한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031571

 

무식하게 계속 확장재정만 써먹는 미친 인페르노 조센 미국, 일본이 리먼사태 넘기는 시점에서 왜 통화정책으로 넘어갔는지 현재 왜 투자와 실물경기의 괴리가 큰지 그 이유조차도 모를듯 민간투자를 할만한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야지 센숭이와 추장들은 역시 다르구만 ㅋㅋㅋㅋ






  • 둠헬Best
    17.05.14
    그러니까 국채를 안쓴다면 세금을 10조 더 걷겠다는말이네? 즉 세금 올리겠단말이군 ㅋㅋㅋ
  • 진짜 문죄인 개새끼 처음부터 막나가기로 작정한 게 맞네. 저 추경예산을 공공부문 늘린다고, 정확히는 공무원 늘린다고 하는데 씨발 그렇게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공무원 늘리겠다니 진짜 그냥 막장으로 가겠다는 걸 인증했네.
  • 진짜 문죄인 개새끼 처음부터 막나가기로 작정한 게 맞네. 저 추경예산을 공공부문 늘린다고, 정확히는 공무원 늘린다고 하는데 씨발 그렇게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니까 끝까지 공무원 늘리겠다니 진짜 그냥 막장으로 가겠다는 걸 인증했네.
  • 내가 이이야기를 존나게 했는데도 미친놈 취급받음

    걍 탈출이답임
  • 뭐 저도 공무원 늘리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말했는데 문죄인 새끼는 청개구리여서 그런지 반대로 가고 있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 나라를 그리스, 필리핀, 멕시코 등 이상으로 막장으로 만드려고 작정한 간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둠헬
    17.05.14
    그러니까 국채를 안쓴다면 세금을 10조 더 걷겠다는말이네? 즉 세금 올리겠단말이군 ㅋㅋㅋ
  • 교착상태
    17.05.14
    2009년도 외환위기 보소
  • 방문자
    17.05.14
    제가 경제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무식하면 이용당하기 쉬움) 으어 망했습니다. 
  • 원래 국가 예산은 1년단위로 편성되는데, 기본은 12월말에 통과시킨 예산안을 이용해 1년 나라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에는 변수가 많고, 나라에도 무언가 일이 생기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생기겠죠?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추가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 기존의 재정 계획에는 없는 재정지출을 만드는데, 이게 곧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이 추경은 원래 계획에 없는 예산지출이니 당연히 여기에 사용되는 돈도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1. 국채발행, 2 삥뜯기 강화가 있습니다.

    국채 발행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국가가 빚을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발행은 쉽지만 언젠가는 다 갚아야 하는 돈이며 이자도 내야 하는 돈이구요. 
    = 지금은 국채로 때우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삥은 나중에 뜯겠다.
    세금 증대는 그만큼 세수입을 늘려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이야기이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비율만큼 '당장' 서민들에게서 돈을 더 뜯을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위의 2017 추가경정예산을 보면, 일자리라는 것은 일단 과거 문재인이 해 왔던 공약상 공무원과 공공일자리의 증대로 보여지구요... 그걸 하기 위한 돈 마련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ㄱㄷㅈ들로부터 추가적인 삥을 뜯어서 채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헬조선 정부 예산규모상, 1인당 추가 조세부담비율(평균적으로 세금 더 뜯기는 비율)은 대략 2.x%정도가 되겠네요.
  • 대다수 공무원이 일을 안해서 그래. 머리를 안쓰지. 뻔하고 쉬운길로만 가는거지.

    세금인상. 왜? 자기들 돈 아니니까. 그냥 궁민한테 삥뜯는 액수만 늘리면 되거든

    거기서 일부분은 비리로 다시 자기재산 늘리겟지. 무한사이클이자나.

    이나란 돈뿐만 아니라 징병제로 노동력도 갈취하는 곳인데 저정도야.

  • 근데 지금 국채쓸타이밍이긴한가?
    우리가 미국처럼 국채로 벌어먹는나라도아니고 일본처럼 자본력이 있는것도아니라서
    순수하게 빚으로 쌓이는건데
    삼성도 가고있고 조선업도 무너젔고 나라단위에서 더이상 빚늘리는건 위험하다고보는데

    물론 세금뜯어다가 공무원 월급에 쑤시겠다는 발상은 개또라이짓 
    다른부분에써야징
  • 헬조선 노예
    17.05.14
    인페르노조셍반도님 헬포인트 5 획득하셨습니다. 헬조선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 무한정 국채발행도 아무 국가나 쓰는 게 아닌 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국제화폐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적자가 허용되는 미국 이외에는 무제한의 국채 발행은 불가능하며, 미국도 사실상 limit가 있는데 이미 상당한 레벨의 부채를 가진 헬조선은 더더욱 말할것도 없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비효율적인 지출을 억제하고 여기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인데, 공무원과 관료, 정치가 특성상 자기 밥그릇(어떤 지출이건간에)을 내놓고 싶어하는 인간은 없으므로 예산확보라는 편리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뿐.
  • 과연 이번정권에서는 시도별로 얼마나 예산을 ㅈ같이 쓸지가 기대되는군요.
    썩어문드러진나라 대통령하나 바뀐다고 뭐 바뀔리가없고
    나라망해도 아래서민층이 망하는거지 기득권층에게는 뒷돈조금 줄어들뿐 먹고사는데는 지장이없을테니
    큰 기대는 하지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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