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련이 천민자본주의에 맞선, 모두의 생존과 권리 무엇보다도 평등을 보장한 진정한 사회주의였다는 논리로 구 소런을 (부분적으로나마) 긍정하는 분들께 몇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1. 맑스도 레닌도 트로츠키도 말했듯이, 사회주의에서 정치인들과 공무원 및 법관들은 전부 선거로 뽑히는것 뿐 아니라 잘못할시 주민들에 의해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고 월급은 노동자들의 평균수준으로만 받는것이 원칙인데, 구소련에서 과연 그런 원칙이 지켜졌습니까?
2. 노동자나 서민계층들의 자유로운 조직설립과 그들의 결사권, 파업권이 보장되었습니까?
3. 사회주의에서 최고소득자와 최소소득자의 소득격차는 5배 이내여야 합니다. 그것도 사회주의 초기단계에서나 그렇지 이후 사회주의가 발전할수록 그 격차마저도 줄어야하는데 구 소련이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갔나요?
4. 사회주의에서 국가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1순위를 두고 지출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구소련이 과연 그렇게 국가재정이 운영됫나요?
5. 사회주의에서의 산업발전은 식량과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이 최우선이고 중공업은 후순위가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구소련의 산업발전 방향은 어땠나요?
6. 사회주의에서 기업과 공장 경영과 생산과정은 1인 경영제가 아닌, 노동자들이 경영권과 통제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데 구소련이 과연 그런 쪽으로 나아갔나요?
사실 레닌과 트로츠키가 지도하던 1924년도까지의 시절에는 위의 6가지 질문에 그렇다 라고 긍정적인 대답이 가능하나
스탈린 집권시절부터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기 직전까지의 시기에는 과연 위의 6가지 질문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적인 대답이 가능합니까?
구 소련을 (부분적이라도) 긍정하는 분들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니 어떤 대답이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