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nhbling.blogspot.kr/2012/12/fraser-report.html?m=1

INVESTIGATION OF KOREAN-AMERICAN SCANDAL KOREA GATE REPORT

-FRASER COMMITTEE
-1978.10.31
[Fraser Report 원문 보기]

미국 포드대통령이 1976년에 "박정희에 대해 조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에 대한 결과로  1978년에 제출된 보고서임.

 

 

한국 경제성장을 이끈 사람은 박정희가 아니다. 누구일까??

 

1945.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팽창에 대비하여 미국은 서독과 일본을 개발키로함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 개화시킴

 

1950.06.25
한국전쟁으로 일본경제 고속성장

이승만과 친일파 내각 부정부패

 

1956.
북한 천리마 운동으로 경제성장 (북한 세계 50위, 남한 세계 102위)

 

1960.04.19
이승만 대통령선거 부정에 따른 4.19 혁명으로 이승만 미국 망명

장면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미국은 남한에 공산주의가 발생할 것을 염려

 

1961.01.20
케네디 미국 대통령 당선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위해 친미국가 개발전략 도입

 

1961.03.15
남한에 대한 보고서가 케네디에게 제출됨

 

1961.05.15
케네디는 남한 경제개발계획 작성

 

1961.05.16
남한에서 박정희 쿠테타 발생

당황한 케네디는 박정희에 대한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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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조사결과보고:

1944. 일본군사학교 임관후 만주에서 군생활

1946. 대구 폭동때 박정희의 형이 죽게 됨에 따라 박정희는 공산주의자가됨

1949. 박정희 체포. 공산주의자라는 법원의 판결

1950.  6.25전쟁 발발로 박정희의 형집행 연기

         전쟁중 한국군 내부의 북한간첩 300명 명단 넘기고 박정희 사형면제(10년형)
            --> 이때문에 미국에서 박정희 별명이 "Snake Park"이됨

         전쟁중 열심히 군복무를 하여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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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06.05
백악관 한국 TF 보고서가 제출됨

한국을 위한 경제개발계획 수립

미국은 일본의 안전확보를 위해 한국경제를 개발

 

1961.02.20
-케네디, 일본의 이케다 수상을 만남

 한국 경제개발에 일본 참여 요청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를 요청

-케네디, 요시다 전 일본 수상을 만남.

 요시다는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를 한국에 정착시키기로함

 일본 대기업들 적극 동참

 

1961.07.04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한국에 반공법 선포

 

1961.08
버거 주한 미국대사는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은 현실성이 없음을 경고
 

1961.11   
미국은 박정희가 더이상 공산주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1961.11.11
박정희 일본 방문

박정희 사관학교시절 군관이 나구모 장군에게 "선생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머리숙여 인사.

극우파 기시 노부스키는 박정희를 요정으로 초대.
박정희는 일본어로 "혁명을 했을때 일본 명치유신의 지사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명치유신의 지사들 (사이고 다카모리, 이토 히로부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극우파는 친일파 박정희와 결탁하기로 결정.

1961년~1965년까지 박정희 공화당은 한일회담을 추진해준 댓가와 한국에서의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일본으로부터 현재의 화폐로 약 2.1조원의 돈을 받음

 

1961.11.03
케네디는 친미국가 개발전략 수행조직인 국제개발처를 설립

 

1961.11.14
박정희, 미국에 경제개발계획상의 특별안정기금 2.5억 달러 지원을 요청
 -> 케네디는 거절함

실무진 회의에서 미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수정하라고 요청

-> 박정희는 경제개발전략을 바꾸지 않았고, 미국과의 갈등이 시작됨

 

1962.01
박정희는 성장율 7.1%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대국민 발표

 

1962.05
김종필(박정희 조카사위)은 정치자금을 위해 현 시세 약 9천억원의 증권사기극을 벌임

일부는 박정희에게 상납하고, 나머지는 공화당 정치자금으로 사용함

 -> 회복하는데 10년 걸림

 

1962.06
박정희 독단적인 화폐개혁 + 예금동결조치

-> 중소기업 공장 55%가 가동을 멈추게 됨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정책을 심각하게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일어남

미국은 박정희에게 앞으로 미국이 한국을 돕는데 영향을 줄수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
-> 박정희는 거부함

  -> 버거 미국 대사는 미국의 원조 중단의사를 밝힘

    -> 박정희 미국 요청을 수락함

       -> 이후의 모든 결정은 미국이 내리게 되었음

 

1962.07.20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은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1962.10.05
미국은 경제개발계획의 결함으로 인해 경제원조 규모를 줄이겠다고 함

  -> 박정희 주장 포기

 

1963.
미국은 세금제도 개혁을 요구함

-> 박정희 거부

  -> 미국은 한국에 대해 9개월간 원조 중단

    -> 박정희 포기

      -> 세금제도 개혁후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남

 

1963.10.18
박정희가 미국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경제원조 책임자를 미국으로 송환

-> 박정희 포기

 

1964.02
미국의 요구사항이 모두 들어간 경제개발계획서 발표

 

1964.05.05
미국은 기업들이 더 많이 수출하도록 자극하기위해 환율개혁을 요구

->박정희는 물가인상을 우려하여 거부함

  ->미국은 재정안정기금 1천만 달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환율개혁을 요구

    ->최종적으로 1달러당 255원의 환율개혁에 합의

      -> 모든 부문의 생산이 급속히 향상됨

        -> 1964와 1965년 GMP 성장률이 6%에 도달

          -> 환율개혁의 영향으로 수출이 40%이상 증가함

 

급속 성장이 시작되었고...

이후 박정희는 손흔들며 사진찍기 바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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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미국 포드 대통령 당시 박동선의 코리아 게이트 발생
박정희가 미국 의원들에게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 발각됨

 

1977.02.03
미국 하원의 Fraser의원, 코리아 게이트 조사 시작

 

1977.06.13
박정희가 민병권에게 특명 하달

전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형욱을 찾아 미국의 질문에 답변하지 말라, 잘 못 되면 제 명을 살지 못할 것이다 협박
참고로 김형욱은 박정희 집권의 핵심인물이었으나 찬밥신세를 지게 되어 미국으로 망명

 

1979.
김형욱은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밝힘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살해당함

 

1978,10.31
Fraser Report 제출됨

 

1979.10.26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1979.12.12
전두환 12.12 군사반란으로 쿠테타

박정희의 경제신화를 유지하기위해 Fraser Report 숨김

 

1988.
노태우

박정희의 경제신화를 유지하기위해 Fraser Report 숨김

 

....
이후 Fraser Report는 기억에서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