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분석
신입생 5명 미만인 학교 763곳..경북·전남·강원 順
(서울=뉴스1) 김현정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중 올해 신입생이 5명 미만인 학교가 76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5∼2017년 초중고교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는 초·중·고교를 통틀어 763개교였다.
입학생이 5명 미만인 학교는 최근 3년동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지난 2015년 108개교에서 지난해 122개교로 늘었고, 2017년 127개교로 5개교 더 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과 2016년 연속 12개교를 유지했으나 올해 14개교로 늘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2015년 629개교에서 지난해 621개교로 8개교 줄었으나 올해 622개교로 다시 1개교가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3개교로 입학생 5명 미만 학교가 가장 많았다. 전남(133개), 강원(107개), 전북(101개), 경남(98개) 등 소규모 학교가 많이 분포한 도서산간 지역이 순위권에 올랐다.
올해 입학생 수가 1명도 없는 학교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초등학교는 113개교,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는 7개교의 입학생 수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기 중산초, 지축초, 서부초, 갈매초, 영성여중, 인천 서도초, 서울 개포중 등 30개 학교가 올해 1학년 입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이는 저출산 여파로 인한 학생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16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전년 보다 3만2100명(7.3%)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0.07명 줄었다.
입학생이 5명 미만인 고등학교의 경우 내신등급 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상위 4%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학생 수가 적으면 전교 1등도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대입 전형에서는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 입시전문가는 "대학 입시에서는 반에서 몇 등 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등급으로 점수에 반영한다"며 "내신 성적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내신등급을 산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는 이상 소규모 학교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소규모 학교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받기 힘들어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의적인 개체 수 감소, 도의적인 적폐 청산 인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