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제맥주 세제혜택 확대...350㎖ 제품값 600원 싸질 듯
[서울경제] 정부가 국산 수제 맥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75㎘(생산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해 20~60%의 세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규모의 기준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1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제 맥주 제품에 붙는 세금도 줄어 350㎖ 제품의 가격은 600여원 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수제 맥주를 만드는 중소 규모 사업자에게 가격 경쟁력은 가장 큰 장애물이다. 마트에서 팔리는 350㎖ 맥주는 대기업 제품은 대부분 1,000원 안팎이고 수입 맥주도 할인을 거치면 2,000원을 밑돌지만 국산 수제 맥주는 4,000~6,000원에 이른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수제 맥주는 소수의 마니아들만 찾을 뿐 성장은 정체돼 있다. 더욱이 세금 경감 혜택이 소규모 업자에게 집중되다 보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생산시설의 규모가 75㎘ 이하인 소규모 맥주 사업자에게 생산량에 따라 20~60% 세금 경감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75㎘ 기준이 너무 낮아 △중규모 업자는 세제 혜택의 효과가 없고 △소규모 업자는 세제 혜택을 잃을까 봐 생산량을 안 늘리고 원가 절감도 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시설 규모가 75㎘면 연간 생산량이 잘해야 800~900㎘ 정도인데 업계는 1년에 1만㎘ 이상은 생산할 수 있어야 생산가격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원책이 있어도 국산 수제 맥주의 시장점유율은 수년째 0.1~0.2%에 그치는 이유다.
......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1&aid=0003022877&sid1=001
과연 감세한다고 가격이 내릴까? FTA이후에도 가격 안 내린 센숭이들이 다수였는데 그리고 자유경제와 노오력 좋아하면서 정작 자구책은 뒷전에 세금장난치는 센숭이들 수준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