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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파국에..※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의 방향은 새로운 기업의 성장과 좌절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적 혁신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자산축적이 불가능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10년간 기업의 육성 전략이 계속된 실패로 점철되어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돌파구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미래 성장자산 투입은 엄청난 국가자산의 낭비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권 5년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금융시장의 양적완화, 고환율 정책 같은 임시 단편적 대응으로 수출대기업에만 내수와 수출 독점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는 동안 기업 구조조정은 의도적으로 계속 지연되었으며, 선진적인 금융시스템 적용은 연기되어
OECD 가맹국으로서의 기업 IFRS와 금융 바젤3의 여파에 대한 대비와 대책은 등한시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수출 대기업 봐주기 지원, 정경유착, 국민들에 거짓정보유출및 진실숨기기 등이 비극의 주요 주인공인 것이다.
1988년 3저 호황에 힘입은 5대 신도시 토목 건설이 기업의 구조조정보다 부동산과 토목으로 내수를 진작하여 1998년 IMF위기의 원인이 되었지만,
드라마의 향수처럼 그때처럼 살기 좋았던 시절은 없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체감하는 바일 것이다.
그것은 중상층의 비약적인 확대의 결과물이며, 지금의 현실은 중상층의 비약적인 급감이 진행됨으로서
하층민의 대량유발과 사회갈등을 통한 사회적인 시스템 붕괴현상 마저 우려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런 하나하나의 비수렴성이 바로 2018년 경제적 재앙으로 가는 축적된 이정표가 되었다.
이 비극의 희생양은 누가 뭐라 하여도 대다수 평범한 국민이다.
미래세대가 떠안고 가야할 그 비극적 시간은 서서히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부채는 국민에게, 자산은 재벌가에게... 편중된 이런 희한한 경제구조를 여태 만들어
2018~2022년 수출제조 대기업의 구조조정 기간 엄청난 사회적 부채를 대다수 국민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회계기준 IFRS4 적용은 제조 생태계 붕괴로 시작한 국제적 바젤3 금융위축 불러와 금융 통폐합의 비극을 불러 올 것이다.
이러한 제조업과 금융에서 강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거리에 쏟아질 실업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러한 모순은 단편적인 부분이겠지만. 한국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중적인 모순의 계급사회이다.
대기업은 하청을 갑을로 고용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은 또다른 하청과 비정규직을 고용하며 책임을 떠 넘기는 구조이다.
수익의 안전성과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이익의 사유화 과정은 “위험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의 과정을 수반 함으로서
사회의 갈등과 모순 그리고 이런 정량적 시스템 평가에서 공정성을 주문할 경우 과연 공정한 게임을 해왔는지 되물어 보고 싶다.
이번 바젤3 모멘트의 위기가 몰고온 파고의 핵심은 “ 이익의 사유화와 위험의 사유화”시스템 안에서 과연 공정성 평가로서 이 계층에게 또다른 희망없는 희생과 퇴출을
강요 할수 있는가이다.“
불공정 게임속에서 어느날 갑자기 신금융 시스템평가를 시행하여, '국제화 과정으로서 공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쟁력이 없으니 시장에서 퇴출'이라는 희생을 감수하라 했을 경우,
과연 실업, 부도, 자살로 내몰린 5~10%의 계층이 순순이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문제는 과연 이 시스템의 주장대로 작동할 것인가 인데,
-시스템은 2018년 1월1일 1후부터 작동하며, 2017년 DSM 시행(담보+신용= 실질상환 종합능력 평가)부터 작동한다.-
감당할 비수렴성 정도를 이미 지나고 있어 파국은 당연한 일이다.
거대한 실업자 발생시 이미 막대한 재정적자를 지고 있는 현 정부의 대책은 거의 전무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한 - 선진국의 안전경영 시스템 정착같은 수렴성을 모두 외면하고 관치금융으로 회기하여,
그 의도부터가 심상치않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같은 단기적인 성과로 치중한 나머지... 1998년 이후 축적해온 자산은 다시 지난 10년간 거의 다 소진해버린 것이다.
이제는 정부 지원금도 눈먼 돈으로 인식되어버린 지금, 미래 경제 생태계와 변화하는 금융 생태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및 대책이 거의 전무하다.
고환율 수출 대기업 지원 - "수출 대기업의 구조조정은 의도적 지연"
국민은 고물가와 세금인상 부채상승 같은 고통에 시달렸고, 대기업은 수출위주의 성장 정책과 낙수효과라는 정책으로 인해 손쉽게 엄청난 수입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수출 대기업은 오히려 해외공장 이전, 외국인 노동자 기용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자산과 생태계가 해외로 이주하는 촌극을 빚었다.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낙수효과 이론으로서, 간단하게 정책들을 입안한 것은 아래와 같다.
●부유층 고가주택 양도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및 출종제 폐지
●비은행지주회사설립
●종합부동산세완화
●소득세 인하 - 세금관련..
●상속세 인하
●법인세 인하
●특소세 인하
●양도세 완화
●저소득층 각종 세금감면 제도 철폐
●각종 기업규제 철폐 (대기업의 중소기업 노예화 가능)
●노동시장 유연제
●뉴타운 추가 지정 및 조기 추진 (땅 투기꾼들을 위한 제도)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감시 완화
●신혼부부 주택공급 공약 전면적 재검토
●주택 지분소유제 추진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
●출총제 폐지 발표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
●물가폭등 서민경제 파탄
●금융위원회 신설추진(관치금융 부활)
2007년 이후는 대기업 재벌가만의 호황기
이러한 관치금융의 부활과 세계경제의 활황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황으로 흘러가는 주요 요인이다.
수출 기업들에 적절한 구조조정을 이미 안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파국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의 고환율을 조장함으로서 국민에게는 물가폭등이라는 고통을, 근로자에게는 세금인상이라는 폭탄을 안겼다.
그리고 이로 인해 수출 제조업의 구조조정 기간을 오랫동안 놓치게 됨으로써, 엄청난 재앙의 시초를 제공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한 장기적 일자리 창출보다, 대기업 재벌들의 토목과 건설 부양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다.
국민의 실질 부채 증가율은 자산상승 대비 1.8배, 기업의 부채 증가속도는 자산상승대비 2.2배, 국가의 부채 증가의 속도는 자산상승 대비 3.5배라는 장기적인 파국의 시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당장 2017년부터 수출 대기업들의 대규모 실업자와 금융 부분의 통폐합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끊임없는 소모를 야기할 것이다.
특히 국가 정책적인 육성 사업이 미래 먹거리 사업과 새로운 기업 생태계가 없는 환경은 2018년 한국경제의 비수렴성과 계급간 갈등의 진앙을 증폭시키는 악재로 작용하며,
한국의 갈등비용 한해 약 180조원에 달했는 비용이, 약 250조 이상으로 사회적인 갈등 비용이 증가될거라 추측된다.
2018년 이후 미래 먹거리 사업의 부재
현재 국가경제의 3요소(가계-기업-국가) 부채 증가는 40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금으로 미국 금리 상승시 과연 국가의 단기 외채 지불 능력의 증가 폭을 감당 할 수 있을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998년 경제위기가 금융위기였다면, 20년 만에 찾아오는 경제위기는 수출대기업들의 제조업 붕괴부터가 그 시작이 될 것이다.
제조업 붕괴의 진앙은 워크아웃하면 국민 혈세로 기업을 살려 놓는 대우조선 등의 경우처럼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벌가가 계속 편법으로 경영권 찾아오거나 그걸 유지지원키위한 정부의 눈감아주기 모순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민들만 파국을 맞이할 것이다.
즉, 워크아웃에 대한 정치권의 합리적인 법 개정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 연구소의 IMF 당시 재벌 지원방식 여론 조성방식은 문제가 너무나 크다.
이젠 1998년 이후의 학습효과로 인하여, 국민 공감대 형성도 힘들 것이다.
실업자 증가대비를 통하여 추측 하건대, 2018년 이후 자살자 증가는 아마도 근현대 100년 중 최대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정된다.
안그래도 이미 법적으로 유연해진 노동시장은 더 유연해져, 거리 어딜 가나 쏟아지는 실업자로 넘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2018년은 여러 재앙에 추가하여 '경제적 재앙의 시대'라는 고난의 시대를 함께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