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中과, 역사는 日과 얘기하는 美…'뼈아픈' 국정공백

 

눈 앞에 닥친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로 최근 미국 국무부의 신임 장관과 한·중·일 담당 부차관보가 연쇄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포장은 거창했지만 씁쓸함은 남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일본, 중국에는 차렸던 '예의'를 우리에겐 적용하지 않았고,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우리 대선 주자들을 잇따라 만난 행보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렸다. 

표면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정부 관계자 대부분은 이것이 국정공백 때문이라는데 공감한다. '40일짜리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의식이다. 이는 최근 우리 주변에서 형성되는 외교 지형을 통해서도 짐작가능하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중국과 직접 상의하고 있다. 북한 문제는 미·중 대화 테이블에서 'N분의 1'로 다뤄진다. 우리가 들어갈 틈은 제한된다. 또 동맹의 깊이는 일본과 훨씬 깊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위안부 합의 등 역사 인식마저도 일본에 귀를 더 기울이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정권을 이양받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 이행하기까지 또 한 차례의 '공백'이 예고된다. 졸속 외교정책이 등장하기 쉬운 환경이란 뜻이다. 전직 외교·안보 수장들은 "늦더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고민하라"고 조언했다. 

■북핵은 中과, 역사는 日과 얘기하는 美 
지난 주 우리나라를 찾은 윤 특별대표가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승민 의원 등 대선 주자를 만난 것이 일주일 내내 화제가 됐다. '격에 맞느냐'를 두고서다. 특히 회담 주요 안건이 사드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배치를 차기 정권 집권 이전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못박은 것으로 해석됐다. 

당연할 수 있는 미국의 이런 행보가 고압적으로 읽히는 것은 중국과의 대화 기류와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틸러슨 장관이나 윤 대표는 중국을 만나서는 "대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했을뿐 사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미-북간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자리는 찾기 힘들다. 

미일간 밀월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인터뷰중 "이미 수년 전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사안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일본에 매우 불공정하다"며 콕 찝어 일본만 거론했다. 틸러슨 장관 동북아 방문때도 가장 먼저 일본을 찾아 외무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아베 신조 총리 접견, 외무상과 만찬 등 일정을 '관례대로' 소화했다. 또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일본을 칭하며 이유도 '친절히' 설명했다. 

일본이 트럼프의 귀를 선점한 효과에 외교적 수사보다는 직설화법을 선호하는 트럼프 정부의 색깔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 안보환경은 악화되고 있다. 작년에만 24차례의 탄도미사일 실험과 2차례의 핵실험을 한 김정은 정권은 올해에도 현재까지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고체연료 미사일, 궤도형 이동발사대 등은 한국군이 준비해온 킬체인의 방어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는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  "전작권부터 가져와야" 
지난 24일 통일미래포럼이 개최한 '한반도의 미래' 세미나에서는 전직 외교·통일 장관 3인의 한탄이 터져나왔다. 사드에 막힌 한중 관계, 위안부 갈등에 휩싸인 한일관계, 개성공단 중단 등 대북 문제를 얘기하면서다. 이들은 "미·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외교"라면서 복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실질적인 '당근'을 받아와 중국한테 제시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우리가 중심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대화의 경로에서 자연스럽게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직 장관들은 또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정책을 계절 기획 상품 내듯이 하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같은 날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스마트 네트워크 외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을 공격하지 않고 우리도 공격받지 않는 '고슴도치'가 돼야 한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선제적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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