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널리 얼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헬센징들은 좋게 말로 하면 만만하게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헬센징들을 알아서 강제로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음문제 관련법을 확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소음문제는 끽해야 민사로 밖에 처리가 안되는데 법을 강력히 제정해서 소음이 일정 데시벨 이상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발생할 경우 벌금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세게 물려야 합니다. 또 주민 대다수가 피해를 입을 정도로 정말 심각할 경우 입주민들의 일정 비율 이상이 동의할 시에 강제로 퇴거 조치해야 합니다.
얼마 전 '궁금한 이야기 Y'에 아파트에서 개 수십마리를 키우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웃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몇 개월을 그 집에 찾아가서 따졌는데도 해결이 안됐습니다. 심지어 아랫층 남자는 주변 모텔에 월세로 들어가 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주민들이 경찰과 구청에 항의해봐도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보면서도 '헬조선은 진짜 답이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헬조선에서 가장 흔한 주택이 아파트인데다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마땅한 대책과 법 하나 없다는 게 참.. 나라꼬라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