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료의 독도 도발이 잇따르고 있어 가뜩이나 꼬인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스가 장관이 직접적 표현으로 독도 도발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그동안 정부 대변인의 발언이 미칠 파장을 고려해 독도 문제를 언급할 때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간접적 표현을 사용해 왔다.

문제의 발언은 일본 시마네현이 22일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정부가 각료나 부상이 아니라 차관급인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내각정무관을 파견하는 게 소녀상 논란 등과 관련해 한국을 배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재집권(2012년 12월)한 이후 2013년부터 매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보내고 있다. 올해로 5년째다.

스가 장관은 “이번 기념식을 포함해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대응은 어디까지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런 입장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쓰모토 준(松本純) 영토문제담당상이 무타이 정무관에게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장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발언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각료들의 독도 도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직접적 표현을 기피하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도 지난달 국회 외교연설 등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문부과학상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자국 영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요령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