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기고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노오력들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저는 다가올 해에 대한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경제 예측은 악명이 높을 정도로 어렵습니다.그러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 손을 가진 경제학자를 부탁했다는 일화에서 드러난 진실에도 불구하고 (한 손을 가진 사람은 ``다른 한편``이라고 말하지는 못할 테니까) 제 기록은 믿을만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저는 더 강력한 재정부양책이 없을 경우 2008년 금융위기 회복은 더딜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습니다.이런 예측을 하면서 저는 복잡한 계량경제학 모델보다는 근원적인 경제적 힘에 대한 분석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초반 제가 보기에 지난 수 년간 뚜렷했던 세계 총수요 부족이 극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따라서 저는 강력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론자들은 장미빛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제가 예측했던 경제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제 예상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미국과 전 세계 많은 나라의 불평등 증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글을 저는 수년 동안 써왔습니다.그러나 불평등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 데이터와 함께 말입니다.
안네 케이스와 앵거스 디아튼이 작년에 수행한 한 연구가 이러한 불평등 문제가 가져올 결과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이 연구는 러스트벨트(Rust Belt:미국 북부의 사양화된 공업지대)의 소위 화난 남자들을 포함해서 인구의 큰 층위에서 평균 수명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위 90%의 소득이 거의 30년 동안이나 정체되는 상황에서 이 보건 데이터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단순히 확인해줄 뿐입니다.그리고 미국이 이런 추세의 극단에 있을 지는 모르지만 다른 곳에서도 상황은 별반 나을 게 없었습니다.
정치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보였지만 그 형태나 시점은 훨씬 덜 분명했습니다.그리고 왜 미국에서 정치적 반발은 경제가 회복중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 왔을까요? 더 일찍 오지 않고 말입니다.그리고 왜 그것은 우익으로의 요동침에서 발현될까요? 결국 자신들이 부지런히 추전했던 세계화의 결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막은 사람들은 공화당이었습니다.26개주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확대를 거부해 하위계층을 위한 건강보험을 부정한 사람들도 공화당이었습니다.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까요? 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세금회피를 자긍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승자가 될까요?
도날드 트럼프는 시대정신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그 시대정신은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그리고 많은 유권자가 변화를 원했습니다.이제 그들은 변화를 얻을 것입니다.평소처럼 일거리는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불확실성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습니다.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 또는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가 어떤 정책을 추구할 지는 계속 미지수일 것입니다.
트럼프는 무역전쟁을 할 작정인가 봅니다.그러나 중국과 멕시코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트럼프는 자신의 제안이 WTO 규칙 위반이라는 점을 당연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하지만 WTO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때쯤이면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쪽에도 수가 있습니다.중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국의 조치는 더 교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역전쟁이 발발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트럼프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중국의 미국 수출의존도가 미국의 중국 수출의존도보다 높으니까요.이것은 미국의 유리한 점입니다.하지만 무역전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미국도 게임에 질 수가 있습니다.보복 대상을 타깃팅하여 극심한 정치적 고통을 야기시키는 일에는 중국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그리고 중국이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고통에 미국이 대응하는 방식보다 미국이 중국인에게 부과하는 고통에 중국이 대응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누가 더 잘 고통을 견딜지는 예상키 어렵습니다.일반 시민들이 이미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미국일까요 아니면 힘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6% 초과 성장을 달성해온 중국일까요?
더 넓게 보면 공화당/트럼프의 어젠다는 일반적인 공화당 정책보다도 부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에 훨씬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면서 낙수효과(trickle-down)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낙수효과 이론은 레이건 시대의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의 연속이며 실제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불을 뿜는 위협적 언사나 새벽 3시의 횡설수설 트윗이 레이건 혁명 때문에 뒤쳐진 사람들의 분노를 잠시나마 누그러뜨릴 지는 모르겠습니다.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트럼프는 자신만의 무당경제학(voodoo economics) 버전에 착수하면서 경제학의 일반 법칙들을 폐지하고 싶을 지도 모릅니다.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2017년 그리고 그 이후로도 미지의 정치적 바다에서 길을 앞장 섭니다.그저 한 인간이 뻔한 것이 아닌 것을 예측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일지 모릅니다.그리고 뻔한 것은 바다는 거의 확실히 출렁일 것이며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도중에 물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 원 문 ]
Trumpian Uncertainty : Joseph Stiglitz
NEW YORK – Every January, I try to craft a forecast for the coming year. Economic forecasting is notoriously difficult; but, notwithstanding the truth expressed in Harry Truman’s request for a one-armed economist (who wouldn’t be able to say “on the other hand”), my record has been credible.
In recent years, I correctly foresaw that, in the absence of stronger fiscal stimulus (which was not forthcoming in either Europe or the United States), recovery from the Great Recession of 2008 would be slow. In making these forecasts, I have relied more on analysis of underlying economic forces than on complex econometric models.
For example, at the beginning of 2016, it seemed clear that the deficiencies of global aggregate demand that have been manifest for the last several years were unlikely to change dramatically. Thus, I thought that forecasters of a stronger recovery were looking at the world through rose-tinted glasses. Economic developments unfolded much as I anticipated.
Not so the political events of 2016. I had been writing for years that unless growing inequality – especially in the US, but also in many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 was addressed, there would be political consequences. But inequality continued to worsen – with striking data showing that average life expectancy in the US was on the decline.
These results were foreshadowed by a study last year, by Anne Case and Angus Deaton, which showed that life expectancy was on the decline for large segments of the population – including America’s so-called angry men of the Rust Belt.
But, with the incomes of the bottom 90% having stagnated for close to a third of a century (and declining for a significant proportion), the health data simply confirmed that things were not going well for very large swaths of the country. And while America might be at the extreme of this trend, things were little better elsewhere.
But, if it seemed clear that there would be political consequences, their form and timing were far less obvious. Why did the backlash in the US come just when the economy seemed to be on the mend, rather than earlier? And why did it manifest itself in a lurch to the right? After all, it was the Republicans who had blocked assistance to those losing their jobs as a result of the globalization they pushed assiduously. It was the Republicans who, in 26 states, refused to allow the expansion of Medicaid, thereby denying health insurance to those at the bottom. And why was the victor somebody who made his living from taking advantage of others, openly admitted not paying his fair share of taxes, and made tax avoidance a point of pride?
Donald Trump grasped the spirit of the time: things weren’t going well, and many voters wanted change. Now they will get it: there will be no business as usual. But seldom has there been more uncertainty. Which policies Trump will pursue remains unknown, to say nothing of which will succeed or what the consequences will be.
Trump seems hell-bent on having a trade war. But how will China and Mexico respond? Trump may well understand that what he proposes will violate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s, but he may also know that it will take a long time for the WTO to rule against him. And by then, America’s trade account may have been rebalanced.
But two can play that game: China can take similar actions, though its response is likely to be more subtle. If a trade war were to break out, what would happen?
Trump may have reason to think he could win; after all, China is more dependent on exports to the US than the US is on exports to China, which gives the US an advantage. But a trade war is not a zero-sum game. The US stands to lose as well. China may be more effective in targeting its retaliation to cause acute political pain. And the Chinese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respond to US attempts to inflict pain on them than the US is to respond to the pain that China might inflict on Americans. It’s anybody’s guess who can stand the pain better. Will it be the US, where ordinary citizens have already suffered for so long, or China, which, despite troubled times, has managed to generate growth in excess of 6%?
More broadly, the Republican/Trump agenda, with its tax cuts even more weighted toward the rich than the standard GOP recipe would imply, is based on the idea of trickle-down prosperity – a continuation of the Reagan era’s supply-side economics, which never actually worked. Fire-breathing rhetoric, or raving three a.m. tweets, may assuage the anger of those left behind by the Reagan revolution, at least for a while. But for how long? And what happens then?
Trump might like to repeal the ordinary laws of economics, as he goes about his version of voodoo economics. But he can’t. Still, as the world’s largest economy leads the way into uncharted political waters in 2017 and beyond, it would be foolhardy for a mere mortal to attempt a forecast, other than to state the obvious: the waters will almost certainly be choppy, and many – if not most – pundit ships will sink along the way.
